간소화·단순화 되는 교육정책

대입정책은 새 정부에서도 대대적인 수술이 예고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학입시 방향으로 ‘간소화’와 ‘단순화’를 제시하고 있다. 대입 수시모집은 학교생활기록부나 논술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로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수능과 논술 시험은 철저하게 교과서 중심으로 출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대학마다 서로 다른 지원서 양식을 통일, 하나의 원서로 모든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한국형 공통 원서시스템을 구축, 전형료 부담과 불편을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 정책들은 모두 현 정부가 추진해온 입시 방향과는 정반대다. 최근들어 대입 제도가 급격히 복잡해진 것은 쉬운 수능으로 인해 변별력이 약화되면서 각 대학들이 다양한 전형요소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결국 제도 간소화와 단순화를 위해 전형반영 요소를 줄이려면 수능 난이도가 보장돼야 한다. 지원서 양식을 통일하는 공통 원서시스템 역시 특성화된 인재를 뽑도록 유도하겠다는 대학 육성정책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

박 당선인은 현 정부의 핵심 대입정책인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 자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재를 뽑을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면서 변화를 예고한다. 입학사정관제가 복잡한 입시 주범으로 지목받는 만큼 제도를 더 확대하기보다는 객관성을 담보하는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보완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박 당선인의 공약에는 ‘대입 제도 변경시 3년 전 예고 의무화’가 포함돼 있다. 이 공약이 실현된다면 수능 등 제도 변화는 차기 정권 중반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뜻이다. 박 당선인은 장기적으로 ‘수능 자격고사화’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수능을 대입시험이 아닌, 고교교육의 완성 과정으로 평가한 뒤 각 대학에 입시자율권을 줘 입시경쟁을 완화하겠다는 생각이다.

중등 교육 분야에서는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에 전력투구할 방침이다.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만들어 학교시험과 입시에서 교육과정을 넘어서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른바 학원 도움이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이다. ‘일제고사’라고 비판받는 학업성취도평가는 초등학교에서 폐지하고, 중학교는 시행 과목을 축소한다. 진로교육 강화를 위해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자유학기제’로 운영한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필기시험이 없고, 체험활동 위주로 구성할 방침이다. 박 당선인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방과후 학교 개선 등을 통해 사교육을 공교육의 영역으로 끌어안아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시행방안은 뚜렷하지 않다. 스마트교과서 등 ‘교과서 혁명’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콘텐츠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특히 박 당선인의 계획대로 현재 입시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내신을 대입전형에 중점적으로 반영하면 사실상 사교육 근절이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수목적고,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에 대해서는 ‘설립 취지대로 운영하도록 유도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으로 현행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