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당선인, 작은 규모 정책실무형 유력 검토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역대 인수위의 실패 사례를 분석해 장점만을 딴 방식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조직 구성은 16대 때를, 인적 구성은 17대 인수위의 방식을 따른다는 것이다. 21일 복수의 새누리당 관계자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정책실무형 인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 인원도 100명대의 작은 인수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6대 인수위의 규모는 247명, 17대 인수위는 182명이었다. 또 인수위에는 지역의원과 영남권을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런 방향은 17대 인수위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17대 인수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산하 7개 분과와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1개 특위로 구성됐다. 16대 인수위에 비해 1개 분과와 1특위가 늘어난 것이다. 국가경쟁력강화특위에는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 한반도 대운하 TF 등 6개의 TF팀도 운영됐다. 국가경쟁력강화특위는 TF팀까지 운영하면서 몸집을 키웠고 내용 면에서도 정부조직개편과 한반도 대운하 사업 등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들의 이행을 담당하는 역할을 했다. 정권의 인수인계를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보다 국가경쟁력강화특위의 역할이 더 커져 본말이 전도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직이 늘어나면서 설익은 정책들이 흘러나온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때문에 가급적 특위나 TF팀은 축소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위원장 산하에 있는 인수위 자문위원회도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16대 인수위 자문위에는 700명, 17대 인수위 때는 558명이 참여했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불필요한 조직을 늘리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특위가 정부 출범 이후에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이어져 연속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한다면 박 당선인이 강조한 ‘국민대통합 특위’와 ‘여성특위’ 등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인수위 인적 구성 방식은 17대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16대 인수위 때는 위원장이 당시 현역의원이던 임채정 전 의원이 맡았지만 인수위 실무분과는 당 인사는 배제한다는 원칙에 따라 비정치권·비정당 출신의 교수 등을 중심으로 채웠다. 반대로 이 대통령 때인 17대 인수위는 학자 출신의 비정치인인 이경숙 숙명여대 전 총장을 임명했지만 실무분과에는 당 출신들과 교수 등을 적절히 안배했다.

박 당선인이 지역의원과 영남권 인사 배제를 검토하는 것은 인수위에 참여하는 인사의 상당수는 차기정부의 청와대나 장관 등으로 임명해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학계 등에서도 인수위에서 활동한 인사들이 차기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인수과정에서 준비됐던 정책들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국정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다며 인수위 구성원이 차기 정부에 많이 참여할 것을 권장하기도 했었다. 이에 따라 정책전문성을 갖춘 비례대표 의원들이 전진 배치될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박 당선인은 역대 정권 인수위 실패사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논공행상하듯 인선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보여주기 식보다 정권의 인수인계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수위가 꾸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