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미문의 내분… 사상 최대 위기 맞은 檢

‘사상 최대 규모의 뇌물 수수, 검사실에서의 성관계’에 따른 국민들의 거센 개혁 요구로 코너에 몰린 검찰이 최재경(50·사법연수원 17기) 중수부장 감찰 문제로 사상 최대의 위기에 처했다. 최 중수부장이 감찰에 반발하며 한상대(53·13기) 검찰총장을 거론하고 나서 이번 사태는 제2의 ‘심재륜 항명 파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검 감찰본부는 28일 오후 최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 착수를 언론에 선제적으로 공개했다. 보안 유지가 생명인 검찰 조직에서도 감찰본부는 ‘비밀금고’로 통할 정도로 철통 보안을 자랑하는 곳이어서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게다가 대검 중수부가 검찰 조직에서 차지하는 상징성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중수부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재벌 등 대형·권력형 수사를 전담하는 사정의 핵심으로 검찰 수사의 상징이나 다름없다.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시하는 조직으로 중수부장은 검찰총장의 신임을 얻지 못하면 맡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감찰은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

최 중수부장이 감찰 조사를 통해 검사 윤리에 어긋나는 일을 했는지는 따로 규명할 일이다. 문제는 최 중수부장이 이 같은 감찰 활동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 중수부장은 ‘감찰조사에 대한 입장’이라는 해명자료를 통해 감찰본부에서 문제 삼고 있는 문자메시지와 관련, “개인적으로 조언한 것일 뿐이고 검사 윤리규정상 문제될 바가 전혀 없다. 그 진행 과정도 총장에게 보고해 총장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특임검사도 수사 결과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고 감찰 배경을 의심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찰 조사를 승복할 수 없고 향후 부당한 조치에는 굴하지 않고 적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감찰 결과 부당한 조치가 나올 경우 총장 퇴진 요구 등 검찰총장과 정면 승부할 것임을 시사한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이와 관련, 최근 잇단 비리 문제로 벼랑 끝에 몰린 검찰이 돌파구의 희생양으로 중수부를 지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수부는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사정의 중추기관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기도 했으나 편파수사 시비에 휘말리면서 폐지 논란에 휩싸였던 조직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중수부는 검찰의 자존심과 같은 조직”이라면서 “한 총장이 최재경 중수부장을 평소 각별히 신임했던 점에 비춰 보면 결국 위기의 검찰이 총장 다음으로 상징성 있는 중수부장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검찰 개혁 방안으로 검찰 안팎으로 중수부 폐지 요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수부장마저 수억원대 검사 뇌물 비리 사건에 어떤 식으로든 연루된 것으로 전개된다면 중수부 폐지론은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최 중수부장은 최근 검찰 파문과 관련해 사퇴를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을 위해 29일 스스로 물러날 계획이었으나 불명예 퇴진은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반발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검찰총장은 서울 출신으로 보성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와 서울고검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지냈다. 경남 산청 출신인 최 중수부장은 대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대검 수사기획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쳤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 이날 밤 “심각한 우려를 밝히는 바이며, 일선 검찰에서 일절 동요 없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특별 지시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