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첫 수사정보 입력기관에 우선권 주자”… 檢 ‘난색’

김광준(51) 서울고검 부장검사 비리 사건 수사를 놓고 일주일째 이중 수사 논란을 낳으며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 오던 검·경이 15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중국 음식점에서 점심을 겸한 검·경 수사협의회를 가졌다. 2시간 10분가량 진행된 이번 수사협의회에서 두 기관은 입장 차만 재확인하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검·경은 다음 주초 다시 협의회를 하기로 했다.

이번 수사협의회는 검찰에서 제안해 성사됐지만 검찰이 꺼내 든 ‘카드’는 없었다. 주로 경찰 측이 김 부장검사 사건 수사를 두고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검찰이 침해한 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향후 검·경 간 이중 수사 또는 사건 가로채기 논란이 불거질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사건 관련 정보를 먼저 입력한 수사기관에 수사 우선권을 넘기자고 검찰 측에 제안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사건별로 검찰의 지휘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현재 킥스 시스템상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인 뒤 내부 논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뜻을 전했다.

경찰은 현재 특임검사팀과 경찰청이 수사 중인 김 부장검사 비리 사건과 관련해 특임검사 측의 수사 결과를 본 뒤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경찰의 추가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특임검사팀과 서울중앙지검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한발 뒤로 빼는 모습을 보였다.

검·경은 수사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도출해 내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김우현 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은 “이중 수사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했지만 명확한 방안은 도출하지 못했다.”면서 “검찰은 별도의 제안 없이 경찰 제안을 듣기만 했다.”고 밝혔다. 김영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도 “심도 깊은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예상은 했지만 양 기간 관 협의라는 게 쉽지 않은 듯하다.”고 전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