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1학년에 고교 교육하는 현실…처벌없는 ‘재탕 대책’ 내놓은 정부

정부가 과도한 선행학습을 억제하기 위해 고교 및 대학 입학 전형에서 선행학습 유발 요소를 평가하는 등의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대부분이 이미 시행되고 있어 ‘재탕 대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입시와 교육과정이 선행학습을 유발한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진 만큼 평가를 강화하기보다 드러난 문제를 해결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중·고등학교 수학시험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를 점검하고, 고입·대입 전형에 선행학습 영향평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행학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같은 날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무려 11년을 앞선 선행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 서울 강남구 A학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해 지나친 선행학습의 폐해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A학원은 초등학교 3학년과 영재반에 있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고교 모의고사를 준비시키는 등 최장 11년의 선행교육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는 종합대책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교육과정 운영 점검반’을 상시 운영해 중간·기말고사 수학문제가 교육과정 편성을 벗어나는지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수학시험의 선행학습 유발 현황 점검은 지난 1학기 전국 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2학기부터는 중학교로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고입·대입 전형에서 선행학습 영향평가제도 실시된다. 특목고·자율고 등이 실시하는 자기주도학습 전형과 대입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내신과 면접, 자기소개서 외에 경시대회 수상 실적, 지필고사 등을 반영할 경우 사교육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전형으로 분류해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전형이 사교육을 유발하는지 평가하는 사교육 영향평가제가 2010년부터 특목고 및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사교육과 선행학습이 여전해 이번 대책 역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다. 김 실장은 “대입 논술과 면접에서 고교 과정을 넘어선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도 교과부 장관은 해당 대학에 시정 명령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입 자율화라는 명분 아래 교과부가 선행학습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