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대책 간담회

만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행범 가운데 4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선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권포럼·입법조사처 주최 ‘아동 대상 성범죄 및 방임아동 실태와 대책’ 간담회에서 연령별 성범죄자 현황을 공개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전체 아동 성폭행범의 32.9%를 차지했다. 아동 성범죄자 3명 가운데 1명은 40대인 셈이다. 이어 30대와 10대가 각각 20.3%, 50대와 20대가 각각 10.1%, 60대가 6.3%를 기록했다.

아동 강제추행에서도 40대가 25.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포함한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43.7세로 집계됐다. 김 연구위원은 “통상 강력범죄에서 2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과 달리 아동 대상 성범죄에서는 가해자의 연령층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 건수도 2007년 857건에서 2008년 1203건, 2009년 1359건, 2010년 1922건, 2011년 2054건 등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연구위원은 “엄벌주의만으로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를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신상공개제도를 전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성년 범죄자의 경우 현재 성인 범죄자에게 활용하고 있는 신상공개제도와 전자발찌 부착 등 사후 관리체계에서 제외돼 있어 이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성태숙 지역아동센터협회 정책위원장은 “아동 성폭행 피해자·가해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도 시급하다.”면서 “등하교 시 동선 도우미 제도를 확충해 기존 ‘학교 지킴이’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한편 보호자 모니터링제를 도입해 장기간에 걸친 근친 폭행 사례를 막고 사회복지사 상담과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 등 부처별로 흩어진 방과 후 돌봄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동 성폭력 위험에 상대적으로 더 노출된 취약계층·맞벌이 가정 아이들에 대한 사회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범죄자는 재범률이 높은 만큼 복역 중 교화 프로그램 역시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참석자들은 법무부 등 관계 당국의 비협조로 성범죄자 관련 통계 수집 및 사례 연구가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