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폭행 미해결 사건도 385건 달해
이들 성범죄자에 대한 검거율도 최근 크게 떨어져 치안 일선을 맡은 경찰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강간과 강제추행 등 범죄 발생 건수는 8만1천860건으로 이 중 피의자가 검거된 사건은 7만2천671건이고, 나머지 9천189건(11.2%)은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
동일한 범죄자가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적지 않지만 한 사건을 여러 명의 공범이 함께 저지른 경우도 많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최근 5년 동안만 해도 약 9천명의 성범죄자가 아직 붙잡히지 않은 채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다.
2007년 이전에 발생된 사건에서 검거되지 않은 인원까지 감안하면 실제로 거리를 활보하는 성범죄자는 이보다도 훨씬 많다는 의미다.
지난해 검거된 1만6천404건의 강간·강제추행 사건을 보면 1만5천618명이 단독범, 786건은 2명 이상이 저지른 범죄였다. 5명 이상이 가세한 집단 성범죄도 67건이나 됐다.
특히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한 사건 수는 2007년 1천277건에서 지난해 3천94건으로 2.4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범죄자 검거 실패율은 9.5%에서 15.9%로 치솟았다.
범인 미검거 사건 수는 2008년 1천484건, 2009년 1천201건으로 오르락내리락하다가 2010년에 2천133건으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엔 더욱 불어났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범죄는 7천395건이 발생해 이 중 385건이 미해결 상태다.
2007년에 발생한 857건 중 검거에 실패한 사건은 46건이었지만 2011년에는 발생 2천54건 중 미검거 사건이 139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검거 실패율도 같은 기간 5.4%에서 6.8%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전체 강간·강제추행 범죄에서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는 6.4%에서 10.5%로 급격히 늘었다.
지난해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한 피의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사람들은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에서 보듯 이웃 지인(12.3%)으로 성인 대상 범죄의 가해자가 이웃 지인인 경우(9.2%)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력 성범죄 피의자 중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사례는 전체의 27.3%로 성인의 43.8%와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아동·청소년 대상 피의자의 경우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보다 계획적인 범죄 가능성이, 타인보다 이웃 주민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경찰은 각 경찰서 단위로 미해결 연쇄 사건 등을 재점검, 미제 사건에 대한 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원점에서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대 표창원 교수는 “성범죄를 무조건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바뀌면서 피해자의 신고가 크게 늘었는데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경찰력이 부족하다 보니 검거율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었다”면서 “인력을 충원해주고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주는 것이 장기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표1> 강간·강제추행범죄 현황
(단위: 건)
┌────────┬────────┬────────┬────────┐
│발생연도 │발생 │검거 │미검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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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13396│ 12119│ 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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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5017│ 13533│ 1484│
├────────┼────────┼────────┼────────┤
│ 2009│ 15693│ 14492│ 1201│
├────────┼────────┼────────┼────────┤
│ 2010│ 18256│ 16123│ 2133│
├────────┼────────┼────────┼────────┤
│ 2011│ 19498│ 16404│ 3094│
├────────┼────────┼────────┼────────┤
│총계 │ 81860│ 72671│ 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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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범죄 현황
(단위: 건)
┌────────┬────────┬────────┬────────┐
│발생연도 │발생 │검거 │미검거 │
├────────┼────────┼────────┼────────┤
│ 2007│ 857│ 811│ 46│
├────────┼────────┼────────┼────────┤
│ 2008│ 1203│ 1137│ 66│
├────────┼────────┼────────┼────────┤
│ 2009│ 1359│ 1325│ 34│
├────────┼────────┼────────┼────────┤
│ 2010│ 1922│ 1822│ 100│
├────────┼────────┼────────┼────────┤
│ 2011│ 2054│ 1915│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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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7395│ 7010│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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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경찰청>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