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지구대 줄거나 제자리

최근 잇따라 강력 범죄가 발생하면서 경찰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민생치안의 최일선에 있는 지구대와 파출소 등의 인력증원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말로는 범죄 예방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현장 공백을 키워 온 셈이다.

28일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허경미 교수의 2001~2010년 경찰청 통계분석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인력은 2002년 9만 1592명에서 2009년 9만 9594명으로 8.7% 증가했으나 지구대와 파출소의 인력은 4만 2057명에서 4만 2582명으로 1.2% 증가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집회·시위 등에 투입되는 경비 인력은 50.5%(6737명→1만 139명)나 늘어났다. 부문별 비중도 경비 인력은 2002년 전체 경찰의 7.4%에서 2009년 10.2%로 증가한 반면 지구대·파출소 인력은 45.6%에서 42.8%로 감소했다.

허 교수는 “범죄 예방과 범죄자 검거와 같은 민생치안보다는 경비, 정보 등 비(非)범죄 대응을 경찰이 더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통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강력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경찰은 인력탓을 하지만 언제까지 경찰 인력을 늘려줄 수는 없다.”며 “기존에 있는 인력과 예산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쓰느냐를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안전 취약지대에 좀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하는 등 탄력적으로 조직 운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안전이 취약한 곳일수록 일선 경찰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외부인에 대한 감시와 추적이 상대적으로 쉽고, 민간 경비용역도 발달해 있는 부촌과 달리 경제 사정이 나쁜 다가구주택 밀집 지역이나 원룸촌 등이 성범죄 등 강력 범죄의 표적이 되기가 쉽기 때문이다.

최근 주부 성폭행 미수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역도 다가구주택이 많은 곳이었다. 2010년 여중생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김길태 사건’이나 2009년 여덟 살 난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도 낡은 주택이 밀집되고 주변에 공장지대가 있던 곳에서 일어났었다.

경찰은 이런 강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 취약지대의 경찰력을 늘리겠다고 약속하곤 했다. 하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2009년 경기도 일대 부녀자 7명을 납치, 살해한 ‘강호순 사건’이 터진 것을 계기로 경기경찰청 관내에는 경찰서가 3곳 신설됐다. 그러나 신규증원이 아니라 다른 지방경찰청의 형사, 수사, 지구대 등 방범부서 인력 384명을 차출해 경기도에 배치했다. 전체 치안 인력의 수는 늘어나지 않은 채 경기도로 재배치하는 조치만 이루어진 셈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의경들의 빈 자리에 경찰관들이 투입되면서 경비인력 숫자가 늘어나 보이는 것”이라며 “경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파출소 등의 인력을 다른 곳에 매우는 등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라고 해명했다.

명희진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