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운임제 법제화’ 등 5개안 요구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면서 2008년 6월 이후 4년 만에 또다시 물류대란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25일 오전 7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부산항 등 전국의 항만 10곳과 경기 의왕, 경남 양산의 컨테이너 기지에서 출정식을 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현 정부가 출범 당시 약속했던 ▲표준운임제 법제화 약속 이행 ▲운송료 30% 인상 ▲화물운송법 제도 전면 재개정 ▲노동기본권 보장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 5가지 안을 지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안건들은 정부와 화물연대 간 견해차이로 4년째 표류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전국 조합원 80% 이상의 지지를 얻고, 미가입 화물 차주들로까지 확산하는 등 동력을 얻게 된다면 전국적인 물류대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의 화물차주는 38만여명이며, 이 가운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은 1만 2000여명이다.

반면 정부는 지금도 화물운전자들에게 ℓ당 345원씩 매년 1조 5000억원의 유류보조금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요구는 무리라는 입장이어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행위에 대해 주동자를 사법 처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수송대책본부를 설치했다. 또 육상화물을 철도와 해운수송으로 전환하고 군에 위탁 중인 컨테이너 차량과 인력을 주요 항만과 물류거점의 수송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파업 참여 차량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도 순찰인력을 대폭 늘려 화물연대의 비조합원 운송방해나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콜롬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화물연대가 집단운송 거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화물연대 파업은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타 숙소호텔에서 참모들로부터 국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유럽 재정위기로 세계경제 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국내 경제 또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조속히 타협되기를 바란다.”면서 “파업 때문에 생필품이나 수출화물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수송대책에 만전을 기하라”고 국토부에 지시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