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빚보증 790억 날리고 도박빠진 간부 인감 무단사용부채 5000억 재무 상태 최악

제대 군인 등 886만명을 회원으로 둔 재향군인회가 허술한 지급보증과 산하 사업단장의 횡령으로 인해 790억원을 투자회사에 물어주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전형근)는 지난 18일 재향군인회의 직영사업체 중 하나인 S&S사업본부 산하 U케어 사업단장 최모(40)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는 지난해 4월부터 코스닥 상장사인 A사 등 4개 상장회사가 KTB투자증권 특수목적법인(SPC)인 B사에서 790억원 규모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재향군인회 명의로 보증을 서 줬다. 최씨는 이 중 400여억원은 4개 상장회사에 운영자금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277억원은 향군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해 놓고 수시로 빼내 쓰는 등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의 범행은 지난 4월 지급보증을 해 준 상장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만기가 도래해도 돈을 갚지 않으면서 드러났다. 부실기업들의 BW 만기가 도래했으나 기업들은 이미 상장이 폐지되는 등 변제 능력이 없었다. 결국 지급보증을 선 향군이 같은 달 790억원을 대신 갚았다.

최씨는 부실기업 4곳에 보증을 서주면서 제대로 된 기업 심사 평가나 이사회 승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평소 입찰 등 다른 용도에 쓰기 위해 갖고 있던 향군의 사용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최씨는 횡령한 277억원을 이전에 사업 실패로 진 빚을 갚거나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날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부실한 재무상태와 도덕적 해이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향군이 지난해 7월 신용평가사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 빚 2898억원과 1년안에 갚아야 할 단기성 어음 2700억원 등 총 5000억원이 넘는 부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07년 이후 아파트·오피스텔 등 수익사업을 16개나 벌이면서 사업비를 대부분 대출로 충당했기 때문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재향군인회는 일종의 조합인 관계로 일부 국고보조금 사용분이 아닌 자체 사업 분야는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향군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서도 일종의 사기를 당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뭐라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해명에 급급했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