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 시행될 포괄수가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강행 방침을, 대한의사협회는 수술 거부로 저지 계획을 내놓았다. 정면 충돌로 가는 양상이다. 정부와 의협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장재혁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과 노환규 의협 회장을 지상대담했다. 양측에 같은 질문 4개를 물었다.

①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데.

② 의료기관의 71.5%가 이미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논란이 되는 이유는.

③ 포괄수가제에 따른 의사·환자의 변화는.

④ 선진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이미 포괄수가제를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원가 이하라면 심의 통해 합리적 조정

이미지 확대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장재혁 보건복지부 건보정책관

① 미국과 독일의 예를 들어보자. 포괄수가제를 처음 도입하고, 의료 수준이 세계 최고라는 미국에서는 ‘메디케어’에서 포괄수가제를 의무 적용하고 있다. 포괄수가제와 의료의 질은 관계가 없다. 미국 환자들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독일에서도 “포괄수가제가 시행되고 나서 의료의 질이 떨어졌다는 보고서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오히려 상향 평준화하고 있다.”(요아힘 포일라르트·독일 질병금고 ‘바르머’의 건강보험급여 담당자)고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부터 5년간의 시범사업을 포함, 15년간 선택적으로 포괄수가제를 시행했는데, 합병증·재수술 등 주요 의료의 질 지표에 변화가 없었다. 항생제 사용량이나 방사선 검사 횟수 등은 줄어들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② 포괄수가제는 올 2월 15일 전문가와 의료계 및 가입자 대표 등이 함께 모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7월 1일부터 ‘의무 적용’하기로 의결된 사안이다. 당시 대한의사협회 요구에 따라 정부는 7대 질환에 78개 세부 질병 종류 및 312개 수가 종류 등을 의료계와 협의해 마련하기도 했다. ‘수가조정기전’도 약속대로 올해 말까지 완성된다. 그럼에도 올 3월 출범한 의협 새 집행부가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는데, 이는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안과의 백내장 수술 가격이 10% 인하된 것도 반대의 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2006년에 의협 주관으로 원가를 계산하면서 안과학회에서 적정 원가라고 산출한 가격을 정부가 그대로 반영한 것이지만, 안과 의사 입장에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만일 원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다.

③ 포괄수가제는 환자와 병원에 모두 도움이 되는 제도다. 7월 1일부터 7대 질환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부담금이 평균 21% 인하된다. 그동안 행위별 수가제에서 비급여 항목으로 구분돼 전액 환자가 부담했던 항목 중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된 항목을 보험급여 항목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또 불필요한 검사나 항생제 사용량 등이 줄어들어 환자의 건강권이 더욱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예측하기도 수월해진다. 포괄수가제에서는 묶음으로 진료비를 지불하기 때문이다. 병·의원에도 경영효율화의 기초를 제공하므로 긍정적이라고 본다. 가격에 비해 효과가 좋은 서비스나 제품을 선택해 사용하면 나머지가 병원의 수익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진료비 청구 및 심사가 간편·신속해지고 병·의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 심사를 둘러싸고 서로 다투는 일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④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포괄수가제를 도입해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제도 시행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나 부작용이 드러난다면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자율 아닌 강제땐 분명히 폐해 드러나

이미지 확대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노환규 전국의사총연합회 회장

① 복지부는 그동안 포괄수가제 자율 시행의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을 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는 확인된 게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말 그대로 자율시행으로써 환자와 의료기관의 선택권이 보장된 경우에 해당될 뿐이다.

정부가 발표한 공식 자료를 보면 현재 의료수가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포괄수가제가 전면 적용되면 현재 정부의 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투입 자원을 최소화하는 방법 외에 정상적인 의료기관 경영을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없게 된다. 예컨대 원가가 1200원인 상품을 정부가 1000원에 팔도록 강제했을 때 공급자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상품의 질이 어떨 것인지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문제 아닌가.

② 복지부는 다수의 자료를 통해 10년이 넘게 시행된 포괄수가제에 대해 의료계가 지금 와서 반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포괄수가제는 2002년부터 의료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의협 역시 포괄수가제 자체를 전면적으로 거부하지 않는다. 다만 기존의 포괄수가제 자율시행의 틀 속에서는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의 장단점이 상호 보완돼 어느 정도 안착됐으나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포괄수가제가 전면 적용된다면 자율 시행이라는 보호막 안에 감춰진 이 제도의 폐해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③ 이번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의 이면에는 민간 보험사들의 로비가 있었을 것이라는 몇몇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현재 국내에서는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보충형 보험으로써 실손의료보험 상품들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전 국민의 약 50%가 비용 대비 효과가 불분명해 비급여로 분류된 행위에 대한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을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장받고 있다. 민간보험사의 로비 여부를 떠나 이번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으로 일부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실손보험자의 부담금은 줄고 건강보험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당장 민간 보험사에는 이득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 복지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포괄수가제로 줄어드는 환자 본인 부담이 7개 질환별로 제시돼 있는데, 이게 고스란히 실손의료보험의 이득으로 돌아가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처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보장 범위는 줄고, 민간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④ 포괄수가제의 핵심 키워드는 ‘혁신’이다. 가격을 정해놓고 그 안에 투입되는 자원, 노동력 등을 스스로 조절해서 이윤을 창출하라는 것이다. 끊임없는 원가절감을 통해 글로벌 무한경쟁 체제에서 살아남은 삼성전자처럼. 그렇다면 의료에 있어서도 선장 격인 의사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는 총은 주지도 않고 호랑이를 맨손으로 잡으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수술에 투입되는 자원은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등 지원인력, 약과 재료 등이 있는데, 대부분 정부가 가격을 결정·통제하고 있다. 의사가 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먼저 틀을 만들어 주고 ‘혁신’을 요구해야 순서가 맞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