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비용 39만→29만원 뚝…의사 “같은 돈 받으면 싼 시술…”

맹장 수술에서 절개 부위를 봉합할 때 ‘창상봉합용 액상접착제’를 사용한다. 비급여로 분류된 탓에 환자는 5만~7만원의 비용을 내야 한다. 다음 달 1일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접착제 가격은 1만~1만 4000원으로 떨어진다.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덜어지는 것이다. 백내장 환자가 수술 전에 받는 각막형태검사(ORB CT)도 비급여이기 때문에 포괄수가제가 되면 10만원 안팎의 검사비가 20%인 2만원으로 인하된다. 포괄수가제의 적용 사례다.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환자들은 같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도 진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진료비를 미리 어림할 수도 있다. 일부 의료기관들의 과잉 진료를 차단하는 데다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국민들은 값싸고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바라고 있다. 포괄수가제를 통해 의료 보장성을 높일 수 있다면 의료 소비자로서는 더없이 좋다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다. 대학생 유소희(25·여)씨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진료비가 내려간다면 좋은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지난해 8월 맹장염 수술을 받은 이준규(31)씨는 “큰 수술일수록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지만 그렇다고 치료의 수준을 낮춰 진료비 부담을 덜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 말했다.

포괄수가제는 1997년 첫 시범 실시를 거쳐 2002년 선택적 시행에 들어갔다. 도입된 지 이미 15년이 넘었다.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의료기관의 71.5%가 참여하고 있다. 정착 단계에 다다른 셈이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은 거세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임시총회를 열고 포괄수가제에 저항, ‘진료·수술 거부’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냈다. 환자를 볼모로 삼아 뜻을 관철시킬 태세다. 의료계 쪽에서 보면 큰 변화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이라는 비난에 다소 물러서는 움직임도 없지 않지만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은 확고하다. 국민의 건강, 환자의 권익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의료계가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만을 수술 거부 등 환자와 직결된 행위로 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물론 의사들 사이에서는 협회 측의 결정에 마뜩지 않다는 분위기도 적잖다.

‘포괄수가제=공산주의식’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 서비스만큼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별 수가제가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옳다는 것이다. 서울 모 대학병원 레지던트 정모(여)씨는 “같은 값이면 어느 의사라도 더 싼 시술로 수입을 늘리려고 할 것”이라면서 “포괄수가제에 포함되는 진료를 고급스럽게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나와 의료 양극화를 부추기게 되면 결국 빈곤층만 질 낮은 치료를 받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안과 전문의 이모(30)씨는 “마치 의사들이 욕심이나 부리는 것처럼 내모는데 의료 소비자가 의료인을 불신하면 결국 국가적 손실”이라고 항변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반발을 일축하고 있다. 복지부 측은 “초과 진료비에 대해서도 병원이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열외군 제도’가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포괄수가제가 100만원으로 제한된 수술이지만 막상 치료하다 중증도가 심해 행위별 진료비가 400만원으로 산정될 경우, 병원 측에서는 300만원을 환자로부터 받을 수 없지만 포괄수가제가 100만원을 초과한 차액 200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영준·명희진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