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연례 인권보고서 발표

국제앰네스티가 24일 “지난해 한국의 인권상황이 한층 악화됐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 세계 155개국의 인권상황을 담은 ‘2012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연례보고서는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지난 1년간의 세계인권 관련 이슈와 상황을 정리한 인권현황 자료다.

●“언론사파업·SNS 감시가 방증”

앰네스티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이 135명에 달하는 등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크게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정부의 대북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개인과 단체를 표적으로 삼는 사례가 점점 늘어났다.”면서 “특히 정부가 인터넷과 트위터,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밀접하게 감시하면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앰네스티는 현재 진행 중인 언론사 파업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사례로 꼽았다. 앰네스티 관계자는 “파업 중인 언론사의 기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공정보도와 중립성 확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한번에 4~5곳의 언론사가 같은 이유로 파업을 하는 것은 한국에서 언론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北, 수용소 6곳에 20만명 구금”

앰네스티는 북한의 인권상황과 관련,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면서 “사법적 판단 없이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앰네스티는 “지난 1월 권력이양 과정에서 국가안전보위부가 200명 이상의 관료를 구금했으며, 일부는 처형당했고 다른 일부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을 우려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7월 남북대화에 참여했거나 주도한 관료 30명이 총살형에 처해지거나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당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현재 요덕수용소 등 6곳의 정치수용소에 최대 20만명이 구금되고, 수천 명이 최소 180곳의 기타 수용시설에 구금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