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내용 비실명 공개

서울시가 양재동 복합유통단지인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의혹과 관련해 당시 심의과정에 참여했던 도시계획위원회·건축위원회 회의록과 위원 명단을 30일 공개했다.

2005년 파이시티 용도변경 당시 도시계획위에서 활동한 위원 명단에는 행정2부시장이던 장석효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공무원 4명과 곽승준(당시 대학교수) 미래기획위원장과 신재민(당시 언론인)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대학 교수와 언론인, 시의원 등 외부 인사 21명이 포함됐다.

또 2008년 인허가 지연 해결 당시 도시계획위 명단에는 행정2부시장이던 최창식 중구청장 등 공무원 4명과 강준모 교수, 황기연 교수 등 21명이 포함됐다.

류경기 대변인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파이시티 심의와 관련한) 도계위 및 건축위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키로 결정했다.”면서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는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소속과 성명을 공개하는 방식”이라며 “위원회 명단 전체와 심의 시기별 명단, 회의에 참석한 명단 전부를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대변인은 그러나 “다만 명단과 회의록을 별도로 공개해 어떤 위원회 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해야 하는 이익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차원에서 심의위원회가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사생활 자유 침해 여부와 현재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석·강병철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