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인하 이슈 재점화

대학가가 또다시 반값 등록금 문제로 술렁이고 있다. 등록금 대폭 인하로 상징되던 ‘반값’이 서울시립대를 통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3일 감사원의 대학등록금 감사결과, 대학들의 예산 전횡이 고스란히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가에 주춤했던 반값 등록금 운동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2억원이 필요하지만 효과는 훨씬 넘어설 것으로 본다.”면서 “시립대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최초의 선례를 만들면 전국적으로 파급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립대의 반값 등록금은 내년부터 실현될 전망이다. 서울시장으로서 박 시장의 첫 작품인 셈이다. 서울시립대는 최근 반값 등록금 시행에 필요한 예산 규모를 확정해 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반값 등록금 실현에 필요한 182억원을 소요예산으로 산출, 시에 전달했다. 박 시장은 후보시절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물론 지방 출신 학생을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서울시립대생 10명 가운데 6명이 지방 출신이다.

반값 등록금이 현실화된다는 소식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반겼다. 반값 등록금 운동을 주도해 온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은 “시립대 반값 등록금선언과 감사원 감사는 전국 대학 등록금 인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 지자체, 대학이 함께 교육복지를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오래전부터 문제 제기돼 온 사립대의 방만한 예산 운영과 등록금의 거품이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그러잖아도 학비가 싼 시립대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려 타 대학과 등록금 편차를 더욱 벌리는 발상은 복지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영준·김지훈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