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과 재협상 방침 환자들 “생명담보 협상” 비난

보건복지부가 조기 위암 치료법인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의 보험수가 책정에 대한 병원·의료진들의 잇단 시술 취소 및 연기와 관련, 의료업계 등과 재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물론 의료업계에서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을 때라는 전제에서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조만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수술 가격을 조정한 산정 자료를 복지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복지부와 의료업계 간의 조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의료업계의 반발에 대해 “합의해 놓고 환자를 볼모로 수술을 중단해 당황스럽다.”면서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업계가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 공백을 최소화해 최대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의 발언은 ESD 보험수가 책정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복지부 측은 “ESD 수술칼 제조업체가 8일 중 새로운 가격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가 원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 논란을 자초했다.”면서 “이 사태는 정부의 탁상행정과 함께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수급구조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고시로 대장암과 식도암 환자, 2㎝ 이상 위암 환자는 ESD 시술을 받을 권리가 박탈될 수 있다.”면서 “(병원과 수술칼 제조 업체도)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협상을 하자는 것”이라며 정부와 의료계 등을 싸잡아 비난했다.

정현용·이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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