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학원’ 임원 취임 무더기 취소

‘비리학원’ 임원 취임 무더기 취소

입력 2011-07-16 00:00
수정 2011-07-1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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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진명·숭실·청숙 등 4곳

횡령과 부정입학 등 각종 비리로 교육청 감사에 잇달아 적발된 학교법인의 임원들이 무더기로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상록(양천고), 진명(진명여고), 숭실(숭실중·고), 청숙(서울외고)학원 등 4개 학교법인 임원에 대한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법인별로 진행한 특별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상록학원(이사 7명, 감사 2명)과 청숙학원(이사 8명, 감사 2명)의 임원 전원에 대해, 진명학원은 이사 5명, 숭실학원 이사 4명 등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이들 4개 학교법인에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월에 임시이사가 파견될 예정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진명학원 비리 감사결과 발표 이후 상록, 청숙, 숭실, 충암학원(충암고) 순서로 감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곧바로 임원 취소 처분을 하지 않아 서울시의회와 교원 관련 시민단체들로부터 ‘교육청이 비리 사학을 옹호한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사학 임원승인 취소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시정요구,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 단계를 거치고, 이후에도 당사자의 소송 제기에 대비해 소명기회 제공 같은 충분한 절차에 따라야 해 최소 5~6개월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면서 “4개 학교법인 임원 취임승인 취소처분이 동시에 나온 것은 비슷한 시기에 감사를 받아 처벌 수위에 대한 공평성 문제를 고려하려는 취지도 있었다.”고 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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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7-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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