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예산을 15% 삭감했다가 반발이 잇따르자 뒤늦게 원상 회복키로 해 빈축을 사고 있다.

27일 서울시와 시의회,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긴축재정 방침 등을 이유로 올해 예산안에서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비로 지난해 118억3천400만원보다 15% 적은 100억5천600만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무료로 사회복지관의 식당을 이용하거나 도시락과 밑반찬을 배달받은 저소득 노인이 1만5천550명인데 이 중 약 2천400명 분 예산을 줄인 것이다.

저소득 노인 급식 예산은 시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 128억3천500만원(수혜 인원 1만6천200명)으로 다시 늘었지만 서울시는 시의회의 증액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로 하고 대상 인원을 줄인 당초 사업계획을 올해 초 각 사회복지관에 통보했다.

이에 시의회 민주당측과 사회복지관 측이 반발하며 문제가 커지는 듯하자 서울시는 지난 26일에야 부랴부랴 노인 급식 예산을 작년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의 한 관계자는 “생계형 복지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연초에 공문을 받은 직후부터 공식·비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제서야 조치를 취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참여형 복지 취지 등을 반영해 시 예산을 줄이고 자치구 부담이나 민간 후원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그러나 구 재정과 민간 후원이 어려운 여건 등을 고려해 우선 가용재원을 활용해 지난해 수준으로 지원하고 이후 재원을 확보해 채워넣기로 방침을 바꿨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저소득 노인 무료 급식 외에 노인대학, 실버영화관 등도 서울시에서 삭감한 예산이 적용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래교실, 서예교실 등 시내 300개 노인대학에 지원하는 예산 3억원과 실버영화관 예산 3억원도 전액 삭감됐던 것을 시의회에서 원상 복구시켰지만 집행되지 않고 있다.

김생환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노인대학 예산은 1곳 당 10만원선에 불과하지만 이를 근거로 자치구 예산과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시의 지원이 줄면 다른 부분도 감소할 가능성이 큰 만큼 생활밀착형 사업은 계속 늘려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화양극장을 노인전용극장으로 바꾸고 노인종합복지시설인 어르신행복타운을 계속 추진하는 등 ‘어르신 모시기’ 사업을 중단없이 진행하고, 노인복지 예산도 일선현장에서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