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강원지사 등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정·관계 인사들의 운명을 결정할 대법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판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이번 선고로 2008년 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구속되면서 시작돼 20여명의 정·관계 인사들을 줄줄이 법정에 세운 ‘박연차 게이트’는 2년여만에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된다.
27일 열리는 재판의 최대 관심사는 재판 도중에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 지사가 과연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다.
돈을 줬다는 ‘박연차의 입’이 부정되는 첫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올지도 관전 포인트다.
◇ 닫히는 ‘박연차 게이트’=대법원은 이날 이 지사를 비롯해 한나라당 박진 의원,민주당 서갑원 의원,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 신발의 주문생산자인 태광실업의 박 전 회장이 정·관계에 금품을 대량 살포한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는 2008년 12월 박 전 회장이 조세포탈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박 전 회장의 진술과 비서의 다이어리 등을 증거로 삼아 박 전 회장 본인과 정·관계 유력 인사 등 21명을 기소했다.
현재까지 박관용·김원기 전 국회의장,이택순 전 경찰청장,민주당 최철국 의원,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12명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한나라당 김정권 의원만 유일하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대법원 선고가 끝나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제외한 20명의 재판이 모두 마무리된다.
천 회장은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박 전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상고심 선고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작년 12월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에서 47억여원의 금품수수 혐의가 드러나 추가로 기소됐다.
박 전 회장은 1심 징역 3년6월,벌금 300억원,2심 징역 2년6월,벌금 300억원을 선고받았고 2009년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이광재 강원지사 운명은=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추징금 1억4천4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여서 ‘상고기각’으로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즉시 도지사직을 내놔야 한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을 10년 동안 제한하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때문이다.
이 경우 강원도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동계올림픽 유치전에 일정 부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낸다면 이 지사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도정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 지사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작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당선 직후 항소심 선고로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다가,직무정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두 달만에 극적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이 지사는 2004~08년 박 전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6차례에 걸쳐 총 14만달러와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세부 혐의가 7개나 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선고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1,2심 재판부는 이 중 4가지는 유죄,3가지는 무죄를 선고한 상태다.
현실적으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혹은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은 희박하고,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거나 일부 혐의라도 유·무죄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박연차의 입’ 부정될까=박진 의원과 이상철 전 부시장의 선고 결과도 관심사다.
박 전 회장에게서 2만달러와 법정 기부한도를 초과해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추징금 2천313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가 항소심에서 2만달러 수수 혐의가 무죄로 인정,벌금 80만원이 선고되면서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았다.
박 의원의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직접 돈을 건넸다”는 박 전 회장 진술에 반해 무죄가 선고되는 첫 사례가 된다.
박 전 회장에게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2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시장도 마찬가지.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2천469만원을 선고했으나,항소심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지금까지 ‘박연차 게이트’ 연루자 대부분이 박 전 회장의 진술에 근거해 유죄 선고를 받았던 점에 비춰볼 때,이들에게 무죄가 확정되면 박 전 회장의 진술에 대한 재판부마다 다른 신빙성 판단과 형평성 이 새로운 논란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박 전 회장에게서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갑원 의원은 항소심에서 벌금 1천200만원,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연합뉴스
이번 선고로 2008년 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구속되면서 시작돼 20여명의 정·관계 인사들을 줄줄이 법정에 세운 ‘박연차 게이트’는 2년여만에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된다.
27일 열리는 재판의 최대 관심사는 재판 도중에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 지사가 과연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다.
돈을 줬다는 ‘박연차의 입’이 부정되는 첫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올지도 관전 포인트다.
◇ 닫히는 ‘박연차 게이트’=대법원은 이날 이 지사를 비롯해 한나라당 박진 의원,민주당 서갑원 의원,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 신발의 주문생산자인 태광실업의 박 전 회장이 정·관계에 금품을 대량 살포한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는 2008년 12월 박 전 회장이 조세포탈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박 전 회장의 진술과 비서의 다이어리 등을 증거로 삼아 박 전 회장 본인과 정·관계 유력 인사 등 21명을 기소했다.
현재까지 박관용·김원기 전 국회의장,이택순 전 경찰청장,민주당 최철국 의원,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12명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한나라당 김정권 의원만 유일하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대법원 선고가 끝나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제외한 20명의 재판이 모두 마무리된다.
천 회장은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박 전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상고심 선고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작년 12월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에서 47억여원의 금품수수 혐의가 드러나 추가로 기소됐다.
박 전 회장은 1심 징역 3년6월,벌금 300억원,2심 징역 2년6월,벌금 300억원을 선고받았고 2009년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이광재 강원지사 운명은=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추징금 1억4천4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여서 ‘상고기각’으로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즉시 도지사직을 내놔야 한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을 10년 동안 제한하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때문이다.
이 경우 강원도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동계올림픽 유치전에 일정 부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낸다면 이 지사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도정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 지사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작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당선 직후 항소심 선고로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다가,직무정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두 달만에 극적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이 지사는 2004~08년 박 전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6차례에 걸쳐 총 14만달러와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세부 혐의가 7개나 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선고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1,2심 재판부는 이 중 4가지는 유죄,3가지는 무죄를 선고한 상태다.
현실적으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혹은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은 희박하고,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거나 일부 혐의라도 유·무죄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박연차의 입’ 부정될까=박진 의원과 이상철 전 부시장의 선고 결과도 관심사다.
박 전 회장에게서 2만달러와 법정 기부한도를 초과해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추징금 2천313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가 항소심에서 2만달러 수수 혐의가 무죄로 인정,벌금 80만원이 선고되면서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았다.
박 의원의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직접 돈을 건넸다”는 박 전 회장 진술에 반해 무죄가 선고되는 첫 사례가 된다.
박 전 회장에게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2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시장도 마찬가지.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2천469만원을 선고했으나,항소심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지금까지 ‘박연차 게이트’ 연루자 대부분이 박 전 회장의 진술에 근거해 유죄 선고를 받았던 점에 비춰볼 때,이들에게 무죄가 확정되면 박 전 회장의 진술에 대한 재판부마다 다른 신빙성 판단과 형평성 이 새로운 논란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박 전 회장에게서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갑원 의원은 항소심에서 벌금 1천200만원,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