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진교수 분석… 평준화지역 수능 점수가 비평준화보다 높아

고교 서열화 정도가 심한 평준화 지역의 학교 수능 점수가 비평준화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준화 정책으로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저하된다는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연구결과여서 주목된다.

강상진 연세대(교육학) 교수는 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 정동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최한 ‘수능 및 학업성취도 평가 분석 심포지엄’에서 ‘5·31 교육개혁 이후의 고교 간 교육격차 추세 분석’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교수는 1995년 문민정부가 5·31 교육개혁을 발표한 이후 2010학년도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비교한 결과 평준화 도시에 속한 학교의 평균 점수가 16년간 예외 없이 높았다고 밝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道) 전체에 비평준화를 적용하는 충남과 전남, 경북은 수능 언어와 수리, 외국어 영역에서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낮은 편에 속했다. 반면 광주와 부산, 대구 등 평준화 지역은 이들 지역보다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평준화와 비평준화를 동시에 적용하고 있는 전북의 경우에도 비평준화 도시의 수능 평균점수가 평준화 도시보다 모든 교과영역에서 2002년까지 2~3점 낮았으나, 2003학년도부터는 격차가 5~8점으로 벌어졌다.

강 교수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비평준화 지역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수학생이 소수고교로 밀집되고 학력이 처지는 학생은 낙후 학교로 밀집된다.”면서 “고교 간 격차가 확대되고 서열화가 고착되면서 소수 상위권 고교 간에만 학력경쟁이 존재해 전체적으로 경쟁이 저하된 탓”이라고 설명했다.

v강 교수는 또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인 ‘고교 다양화 300정책’ 역시 학교 간 격차를 제도화할 수 있어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0년간의 실험으로 실패로 결론난 자율형 사립고와, 대학입시에서 사회갈등 요인이 되는 특목고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학교 선택을 통한 교육의 다양화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치열한 대입경쟁 구조를 가진 우리 교육 현실에는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못박았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