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대책 왜 나왔나

정부가 재정을 풀어쓰는 일자리 확충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경기가 살아났다고는 하지만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시장 온도는 여전히 차갑고, 당장 민간에서 만족할 만큼 일자리가 늘어날 상황도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 지난 8월 청년(15~29세) 고용률은 40.3%로 한달 전(41.9%)에 비해 1.6%포인트가 떨어졌다.

정부는 14일 청년고용 종합대책인 ‘청년 내 일 만들기’ 1차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단기적이고 한시적인 일자리가 아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학교에서 일터로 이어지는 길을 넓히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산업수요에 맞는 현장형 인재 양성 ▲대학 스스로 취업 책임을 다하는 여건 조성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 촉진 등을 내걸었다. 하지만 기존에 나왔던 대책들과 큰 틀에서 대동소이하다.

눈에 띄는 것은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2년 간 7만 1000개 일자리 창출이다. “1차 프로젝트는 현 시점에서 청년층에 분야별로 구체적인 일자리를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설명처럼 분야별로 10명 단위까지 세세하게 분류된 일자리 목표치를 제시했다.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 등 9개 부처가 최대한 긁어모았다. 정부 브리핑에서 주무장관인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이 수치를 헷갈릴 만큼 발표 직전까지 오락가락한 것도 같은 이유다.

일부에서는 ‘분식(粉飾)’의 흔적도 보인다. 예컨대 행안부에서 내놓은 경찰 증원 규모는 624명이지만 노동부가 취합하면서 700명으로 불리는 식이다.

MB정부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한 공공기관 선진화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는 지난 2년간 민간과 역할이 중복되거나 비대해진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정원을 2만 6000명가량 줄였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6300명을 늘리기로 했다. 또한 채용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대목에서는 기획재정부와 노동부 간 갈등도 있었다.

박재완 노동부 장관은 “민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능을 공공기관이 하는 경우에 감원을 했던 것이지 원자력 수주나 해외 자원개발 같은 분야는 얼마든지 증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