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1일자 15면>

예산낭비 논란이 제기된 정부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개선 복지사업이 개선된다.

정부는 29일 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가 사업 목적과 대상이 유사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들의 불량 주택 개·보수 사업을 이중 추진하면서 대상자들에게 예산을 중복 지원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서울신문의 보도와 관련, 예산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국 16개 시·도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개선안에 따르면 이미 선정된 이 사업 대상자 중에서 주택 노후도가 심한 가구의 경우 국토부 사업(가구당 최대 지원액 600만원), 덜 심한 경우에는 복지부 사업(220만원)으로 각각 추진토록 했다. 이는 당초 국토부가 복지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더라도 국토부 사업 대상자로 중복 선정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을 철회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침 변경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선 지자체들이 기존의 사업 대상자들을 전면 재분류·선정해야 하는 큰 혼란을 떠안게 된 데다 대상자 선정 기준(노후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선정 과정에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업추진이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원금이 많은 국토부 사업 대상자가 복지부 사업 대상자로 전환될 경우 어느 누가 반발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한 뒤 “정부의 이번 방침 변경이 일선의 행정 혼선을 더욱 조장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정부는 하루빨리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업 기준을 마련해 통보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및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정부의 사업 예산이 확보된 만큼 중도 포기할 수는 없다.”면서 “지자체 사업 부서들이 긴밀히 협의해 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집 수리 사업은 이 사업 이외에도 희망근로, 다문화가정, 장애인 집수리 사업 등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