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노후된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정책은 대기질 개선이 목적인 만큼 친환경적인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김학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자동차환경협회는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서울특별시장과 수도권 지자체장으로부터 조기폐차 절차 대행자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초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절차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대행업무 초기라서 업계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면서 “업체 선정위원회 등을 가동해 우수업체를 추가로 지정하고 불법에 대한 감시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장으로 자리를 옮긴 지 한 달도 안 돼 제도시행 전반에 대해 꼼꼼하게 살피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조기폐차 지정업자로 선정된 업체가 업무 처리과정에서 부정이나 부실 운영의 사례가 밝혀질 경우 퇴출시키는 등의 제재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그는 “수도권에 이어 5대 광역시 조기폐차 처리업체 선정을 관련업계 추천과 실사 등을 거쳐 공정하게 평가한 뒤 결정하겠다.”면서 “투명한 업무 추진을 위해 담당자와 지정업체의 폐차 처리실적 등을 의혹 없이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0-04-26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