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마약 등 1354명 적발

대검찰청은 7일 외국인조직범죄 합동수사본부의 활동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 5개월 동안 외국인 범죄자 1354명을 적발하고 지난달 31일로 활동을 마쳤다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해 서울신문이 외국인 조직폭력의 문제점을 지적한 탐사보도 이후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관세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된 합수부를 구성했다.

합수부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안산 등 전국 9개 검찰청에 설치된 지역합수부에서 단속한 외국인 범죄자 1354명 가운데 157명이 구속되고 92명은 강제퇴거 절차에 회부됐다.

살인과 강도·성폭행 등 강력사범이 227명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류사범(211명), 외국인등록증 등 문서위조사범(209명), 환치기 등 경제사범(56명)이 뒤를 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667명(49.3%)으로 절반에 달했고 태국인 210명(15.5%), 필리핀인 101명(7.4%), 베트남인 78명(5.8%), 몽골인 47명(3.5%), 미국인 45명(3.3%) 순이었다. 주요 사건으로는 국제범죄조직과 연계한 헤로인 밀거래 사건을 비롯해 상습 마약복용 혐의가 있는 미국인 영어강사 적발, 조선족을 상대로 한 500억원대의 불법 다단계영업, 보이스피싱, 불법 재입국 등이 있었다.

합수부는 범죄 및 불법행위로 강제 퇴거된 외국인이 이름을 바꿔 다시 입국하는 사례가 연간 2000여명에 이른다며 재입국 차단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합수부 관계자는 “외국인 조직범죄에 대해 부분적으로 성과가 있었지만 조직범죄 특성상 단속이 강화될 때 잠복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한시적인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내 조직범죄와 함께 향후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