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범죄특별수사단 방향

법무부는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전국 단위 대형 비리 사건을 전담할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의 기본 운용 방향을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부패수사단은 공공 분야의 구조적 적폐 및 국가 재정 건전성을 막는 고질적인 부조리 수사를 통해 국민 혈세 낭비를 방지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방위사업수사부를 상설화하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지방 특수부장으로 배치하는 방안, 고검별로 ‘회계분석·자금추적 수사지원팀’을 설치하는 계획 등 부패 수사체계의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법무부는 ▲합리적 경영 판단을 벗어난 위법·부당 사업 ▲비자금 조성 횡령 등 국고 손실 초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관급 공사 관련 공무원의 관행적 비리 ▲부당한 업무 지연·전가 등 집중 수사 분야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또 주관 부처와 협력해 정부 보조금 횡령 등 국가 재정 침해사범을 집중 단속하고 법무부 내에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구성해 적발된 부정 수급액을 소송 등을 통해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올 4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고발 전 긴급통보제도’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통상 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은 선(先)선거관리위원회 조사·고발, 후(後)검찰 조사로 이뤄지는데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중요 증거가 없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선관위 고발 전 검찰이 압수수색 등으로 적극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고발 전 긴급통보제도’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