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매니페스토 공동 기획-총선 공약 뜯어보고 뽑자(2)] 더민주 2~10호 공약 분석

더불어민주당이 20대 총선에 내건 10대 공약 중 1호 공약을 제외한 2~10호 공약을 분석한다.



●청년 위해 더 좋은 일자리 마련

최근 고용 동향을 제시하고 안정적이고 질 높은 청년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청년고용 의무 할당 상향 등 입법 과정에서 산업계와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청년취업지원 예산 개편이 필요한데 ‘예산 범위 내’라는 막연한 기준만 제시했다. 교육·고용·복지의 선순환 체계, 정규직·비정규직, 대·중소기업 간의 상대적 임금 격차 해소도 중요하다.

●더불어 행복한 성평등사회 구현

초저출산 문제가 가임기 여성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의 결과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가족지원기본법 제정 등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 남성차별 해소 및 다양한 형태의 가족 차별 예방, 다문화 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없다. 여성 고용 관련 육아 지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무하다.

●경제민주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발전 도모

기업 간 상생을 꾀하며 중견·중소기업 경쟁 환경을 개선하고 균형발전 이슈를 부각시켰다. 사회적 선합의가 필요하나, 이해주체 간 의견 충돌로 난항이 예상된다. 대기업 초과 이윤 또는 잉여자본의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 동반성장론은 모든 정당이 공히 추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론이 빠졌다. 일방적인 대기업의 독과점 규제 정책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높다.

●저소득 저신용자 위한 3단계 가계부채 대책 마련

한계상황에 직면한 저소득 저신용자들을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가계부채 대책 3단계 방안도 구체적이다. ‘재정소요 없음’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지 못했다. 금융부담을 순전히 금융권이 떠안으라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분배적 정의만 강조한 결과 모럴 해저드 위험이 있다. 가계부채 관련 근본대책, 금융기관 문턱 낮추기, 개인회생 절차 단축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국민통합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

‘적정복지-적정부담’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국가차원 논의기구를 제시했다. 한국형 복지국가 모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한다. 공약 내용이 매우 포괄적이라 향후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재원 조달과 방식이 중요한데 구체적인 추계가 필요하다. 저성장시대 진입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하고, 원칙으로 제시한 ‘선택적 보편주의’의 범위도 설정해야 한다.

● ‘777플랜’으로 양극화 해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목표치로서 ‘777플랜’(현재 62% 수준인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중, 62.9%인 노동소득분배율, 65% 수준인 중산층 비중을 각각 70%대로 향상)을 내놓고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소득계층 간 분배구조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상황에서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을 2020년까지 70%대로 향상’하는 데 대한 방법론이 빠졌다. 대통령 직속 ‘불평등 해소위원회’ 설치, ‘3동(同)원칙’(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동일처우)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예산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도 부족하다.

●국민연금 혜택 국민께 더 돌려드리겠음

연금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 주택, 보육시설 확충 방안은 의미 있다. 반면 연기금 운영 취지에서 벗어날 수 있어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하다. 연금 파산을 앞당길 리스크가 크고, 조세 저항도 우려된다. 미래세대에 부담되는 공약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국민적 동의 가능성이 낮은 공약이다.

●공평·합리적 건강보험 부과 기준 마련

건강보험 부과 기준에 대한 합리적 개선, 공평 조세를 강조했다. 의료집단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험료 산정 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조세 저항이 높아 재정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보험료 부과 기준 일원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고소득 자영업자, 세금탈루자에 대한 정당한 보험료 추징 등 엄정한 법집행이 전제조건이다.

●통일한국 건설 위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통일한국 건설을 위한 정치적 선언으로서 의미가 있다.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고,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재원 조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추계 제시가 없다. 현재 남북 정세를 감안할 때 적절성 논란이 예상된다. 국제사회 결의를 위반할 소지도 있다.

정리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