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탄핵 수순을 밟는 것은 물론 내란죄 수사 대상으로까지 오르게 됐다. 국방수장이 내란죄 고발 및 탄핵 대상이 되면서 군의 사기도 상당한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김 장관이 계엄령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불과 3개월 전 국회에서 계엄령 발동 가능성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

야당은 지난 여름부터 꾸준히 계엄령 발동 우려를 제기해 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8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을 문제 삼으며 계엄령 발동 가능성을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9월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에서“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라며 계엄령에 대해 언급했다.



9월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간 계엄 관련 공방이 거셌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군 주요 요직을 동문인 충암고 출신들로 채워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여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맞섰다.

당시 후보자였던 김 장관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선동’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냐”면서 “솔직히 저는 우리 군도 안 따를 것 같다. 계엄 문제는 시대적으로 안 맞으니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단언했다.

김 장관은 계엄사령관으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을 윤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박 총장이 맡았다. 일각에선 김 의장이 육군이 아닌 해군이라는 점이 계엄사령관 인선에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국방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아직 말씀드릴 게 없다. 장관 사퇴 여부에 대해서도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의장은 긴급 작전지휘관 회의를 열고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합참은 당분간 대비태세(감시 및 경계작전) 임무 이외의 부대 이동은 합참 통제하에 실시하도록 했다.

윤 대통령과 김 장관, 정부조직법상 경찰청을 소속 기관으로 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나온 충암고에도 불똥이 튀었다. 누리꾼들은 소셜미디어(SNS)에서 충암고를 ‘계엄군 양성 학교’, ‘적폐의 산실’이라 부르며 비난했다. 충암고 유튜브 채널에는 “부끄럽다”, “이런 학교 출신이라는 게 창피하다” 등과 같은 댓글이 수두룩하게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