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차단 시스템 갖출 때까지 재개 안 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재개를 시사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투자자의 불신을 해소할 때까지 때까지 재개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에 대해 정부는 일관된 입장”이면서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1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술적·제도적으로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원장의 발언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희망(을 얘기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를 상시 차단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정부와 야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개인과 외국인·기관의 거래 조건 일원화와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및 제재 수단 다양화 등을 추진해왔다.

금감원은 지난달 전산 시스템의 설계 초안을 공개했으나, 실제 시스템을 구축해 가동하기까지는 1년 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 개정 역시 21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무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자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될 때 공매도를 풀 것”이라고 못박은 탓에 7월 공매도 재개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점쳐져왔다. 이 원장은 이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를 일부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