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
윤 “채상병 특검, 수사 믿고 지켜봐야”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질문에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이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데 대해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따로 언급하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에서 요구하는 김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은 검·경 공수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일축하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면서 “그런 수사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에 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라며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저는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관계자들이나 향후 여기에 대한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도 모두 저나 우리 국민과 똑같이, 채상병의 가족들과 똑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서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우리가 일단 믿고 더 지켜보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할 수 있겠느냐”면서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순직 소식을 듣고 국방부 장관에게 질책을 했다”며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사법기관에 넘어가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라며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이 없는 사람 또는 책임이 약한 사람에게 모든 걸 뒤집어씌우는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수사당국에서 국민 여러분께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할 것”이라며 “그걸 보고 만약 국민들께서 ‘이건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밝혔다.여당 참패로 나타난 4·10 총선 결과에 대한 질문에 윤 대통령은 “총선은 정부에 대한 그간의 국정운영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며 “제가 국정운영을 해온 것에 대해 국민들의 평가가 ‘많이 부족했다’는 것이 담긴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제가 미흡했던 부분들을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이 뭐였는지 고민을 많이 했다”며 “결국 민생에 있어서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변화가 많이 부족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과 국민들께 설명해드리고 소통하는 게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언론과의 소통을 더 자주 갖고 언론을 통해서 또 국민들께 설명하고 이해시켜드리고 저희가 미흡한 부분을 부족한 부분도 솔직히 말씀드리는 이런 기회를 계속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국정 기조 전환 요구에 대해 “시장경제와 민간 주도 시스템으로 우리 경제 기조를 잡는 것은 헌법 원칙에 충실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 소통하는 정부, 또 민생에 관해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는 정부고 바꿔야 한다는 기조 변화는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시장경제, 민간 주도 경제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뜻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 기조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고쳐야 할 것들을 세심히 가려서 고칠 것은 고치고 일관성을 지킬 것은 지키고 이렇게 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설에 대해 “한동훈 위원장의 문제는 바로 풀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 전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점심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이렇게 답했다.

이어 “한 전 위원장은 정치입문 기간은 짧지만 주요 정당의 비대위원장 겸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지휘했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전 위원장과 만날 계획이 있는지 묻자 윤 대통령은 “한 전 위원장은 저와 20년 넘도록 교분을 맺어왔다”며 “언제든지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이후 본인도 지치고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 부담을 주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며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차기 국무총리 인선 등 개각과 관련해서는 “개각이 필요하다”면서도 “조급하게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개각을 정국 국면 돌파용으로 쓰지는 않겠다고 이야기해왔다”면서 “부처의 분위기를 바꾸고 소통과 민생 문제에 더욱 다가가기 위해 내각 인선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 대상이 되는 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 인사하겠다”고 말했다.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데 대해서는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고발된 사실은 알았지만 출국금지 사실은 알지 못했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소환하거나 (수사가) 진행됐다면 저희도 검토를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국금지를 두 번을 연장하면서 소환하지 않았다는 건 저도 오랜 기간 수사업무를 해왔지만 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출국금지는 인사 검증을 하는 정부기관에서도 전혀 알 수 없는 보안 사항이고, 유출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공수처에 작년 9월경 고발됐다는 건 기사를 보고 알았지만, 공수처에서 소환하거나 진행됐다면 저희들도 검토를 했을 텐데 공수처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고발돼 있다”고 했다.

이어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서 소환을 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된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법리스크를 검토해서 인사발령 낼 때 재고를 할 수 있지만, 고발됐다는 것만으로는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아마 공직 인사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 임명에 대해서는 “호주는 미국을 제외하고 우리와 유일하게 외교국방 ‘2+2’ 회담을 하는 경제와 안보에 깊은 관련이 있는 국가”라며 “이 전 장관은 재직 중 방산 수출을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미국 대선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군의 한국 방위 필요성을 부정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한미동맹을 확신한다는 원론만 언급하며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대선 결과를 예측하고 가정해서 언급하는 건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며 “한 가지 분명한 건 한미동맹에 관해 미국 조야, 양당, 상하원, 행정부의 강력한 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미의 이런 탄탄한 동맹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기반해서 문제를 푼다면 원만하게 여러 가지 협상과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러시아 측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북한의 공격용 무기 수출이라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불법적 전쟁 수행을 지원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유엔 안보리의 북핵 관련 대북제재 결의에도 명백히 위반”이라며 “저희들이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해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로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공격”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의 무기 제공 의혹을 규탄하며 “저희는 공격용 살상무기는 어디에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라서, 자유와 평화를 존중하는 정신에 따라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재건지원에 우리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러 관계 악화 상황에 대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북한의 무기 도입 관련 우리와 서로 다른 입장, 불편한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러시아는 오랜 세월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어온 국가”라며 “사안별로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입장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반대하거나 경계할 건 그렇게 하면서 한러관계를 가급적 원만하게 경제협력과 공동의 이익은 함께 추구해나가는 관계로 잘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국내 증시의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며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며 “1400만명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금투세까지 얹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는데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이 이탈돼 결국 추진을 못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 문제가 개인 투자자, 자본시장 등과 긴밀하게 연결됐다며 “앞으로도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규제를 풀고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한다”면서 “모든 나라들이 자국 산업 전반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도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추진했다”며 “어떤 식으로든 우리 기업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남은 임기 동안 세금 정책에 대한 질의에 윤 대통령은 “과도한 부동산 세금이 부과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전가가 이뤄진다”면서 “있는 사람에게 더 걷겠다는 당초의 의도가 결국은 더 어려운 사람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매매가격과 전세가가 폭등했다”며 “이 문제는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해 시장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금이라는 것도 과도하게 들어가면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라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과 관련해선 “자유민주주의적 설득의 방식에 따라 풀어나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증원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정부 출범 거의 직후부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다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다”며 “이것이 대화의 걸림돌이고 의료계와 협의하는 데 매우 어려웠지만 마냥 미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의료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모들이 아이들이 아프면 발만 동동 구르고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필수 의료, 지역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