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사회부총리 겸임
“임기 내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2주년 기자회견에 참석한 취재진이 윤 대통령의 국민보고 모두발언을 시청하고 있다. 2024.5.9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프고 큰 책임감을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간절하게 바라시던 일을 하나라도 풀어드렸을 때는 제 일처럼 기쁘기도 했다”며 “그렇게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쉴 틈 없이 뛰어왔다”고 지난 2년간의 소회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면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경제 분야에서는 돌봄·간병 서비스 확대 등 ‘약자복지’, 고용세습 혁파, 국가 균형발전, 노동시장 법치주의 확립, ‘퍼블릭 케어’ 늘봄학교 전국 확산, 유치원-어린이집 관리 교육부 일원화, 원전 정상화 등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 문제 역시, 계층 간 대립 구도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 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라며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높은 임금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하는 한편, 정부의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공정하게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매출 감소와 고금리 부담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선 “정책 자금 확대와 금리 부담 완화를 포함해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임기 내에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선 윤 대통령은 “현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 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체계와 지역의료 지원체계,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의 역동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 기회의 확대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재건하겠다”며 “실패를 겪으신 분들을 국가가 도와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이는 국가 전체로도 큰 이익이 되며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해서는 “한미동맹을 핵 기반의 안보동맹으로 업그레이드했다”면서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가동하고 있다”면서 “핵 기반 확장 억제력을 토대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안보 동맹을 넘어 ‘기술 동맹’으로 확대되고 있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안보 동맹을 넘어 첨단기술 동맹으로 확대되어 우리의 산업 경쟁력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며 “미국이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한미 간의 긴밀한 경제협력은 우리의 대외 신인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여야 정당과의 소통을 늘리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비롯해 아이돌봄 지원법,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등을 언급하며 국회의 입법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저와 정부를 향한 어떠한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깊이 새겨듣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저와 정부의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