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노조 기득권 타파’ 기조

“땀과 노력 2840만 근로자에 감사”
총선 패배로 노동개혁 동력 약화
반노동 탈피… 국민 공감 구축 전략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자의 날인 1일 “저와 정부는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자의 날 메시지에서 안전, 공정, 의미 등을 약속하면서 지난해 ‘노동조합 기득권 타파’ 중심의 노동개혁 의지를 강조했던 것과는 기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메시지에서 “근로자 여러분의 일터를 더욱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노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노동은 개인의 자유와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며 “대한민국이 지금의 눈부신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근로자 여러분의 땀과 노력 덕분이다. 2840만 근로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근로자의 날 메시지에서는 “소수만이 기득권을 누린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특권”이라며 기득권, 강성 노조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당시 윤 대통령은 “선진형 노사 관계로 가기 위해 노동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사 법치주의 확립, 기득권 고용 세습 뿌리 뽑기, 노동 유연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타파 등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노조 악마화, 노동자 갈라치기 등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노동 관련 메시지 변화에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고 노동개혁의 동력을 상실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노동’ 이미지 탈피와 국민 공감대 구축을 통해 개혁의 동력을 올리려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과제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 개정 사항이 많다. 그러나 다가올 22대 국회는 여소야대 정국일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출신 당선인이 역대 최다인 16명을 기록했다. 정부·여당의 개혁 입법이 국회에서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21대 때보다 더 커진 셈이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워 온 노동개혁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근로시간 유연화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지난해 노사 법치 확립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 고용 세습 등을 위반한 단체협약 시정, 건설현장 임금체불 근절 등에 집중해 왔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총선 민의를 받들어 반노동 정책을 전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