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 발견된 7월 20일 경북 예천스타디움에 마련된 해병대 숙영지를 방문하던 모습. 2023.7.20. 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사 출국으로 인해 수사 차질 우려가 큰데 대통령실에서는 차질이 없다고 보느냐. 좀 더 미룰 수 없었느냐’는 질문에 “이 대사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언제든지 공수처에서 소환하거나 수사가 필요해서 와야겠다고 하면 언제든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간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최근까지 기간을 연장해온 사실이 알려졌는데 외교부는 지난 4일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인선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지난 8일 출국 금지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은 10일 수많은 취재진의 눈을 피해 공항을 몰래 빠져나갔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서울신문DB
대통령실 관계자는 “뒤늦게 알게 됐지만 출국 금지가 된 사실을 알고 보니 출국 금지 이후 수개월 동안 한 번도 소환을 안 하지 않았느냐”며 “그러면 언제 소환해 언제 조사할지 알고, 그냥 고발됐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공수처도 이런 부분을 잘 조율해 출국 금지가 해제되고 호주 대사로 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이 출국할 수 있게 출국 금지를 해제한 법무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출국 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 해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고발장이 작년 9월 공수처에 접수된 이후로 출국 금지 조치가 수회 연장됐음에도 단 한 번의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증거물을 임의 제출하면서 향후 조사가 필요할 경우 적극 출석해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이) 아그레망까지 받아서 출국해야 할 입장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아그레망은 외교 사절을 파견할 때 주재국에 동의를 얻는 절차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호주는 국방 관련 외교 현안이 많은 나라인 것으로 안다”라고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출국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범인도피죄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도 이날 당 상무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공수처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많이 앞설 때 자중하고 조심하는 것 같더니, 지지율이 조금 역전되는 것 같으니 곧바로 이 전 장관을 ‘도주 대사’로 임명하고 개구멍으로 도망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