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수사 내용 챙길 만큼
한가롭지 않고 뉴스 보고 알아”
野 “유례없다”는 당사 압수수색
盧정부 때 한나라 당비대납 사건
검찰, 강서구 당사 압수수색 전례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현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2.10.2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검찰 수사에 대해 야당이 야당 탄압 또는 대통령실 기획사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수사에 대해서는 저 역시 언론 보도나 보고 아는 정도이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수사 내용을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고도 했다.
언론사 압수수색을 언급한 발언은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방송사 채널A 기자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취재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검찰의 문재인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보복’ 주장에도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는 등 검찰의 전임 정권 수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거리를 둬 왔다.
대통령실은 검찰 수사와 민주당의 반발 등 관련 현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민주당의 야당 탄압·정치보복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특히 ‘사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민정수석실을 전격 폐지하는 등 전임 정권 수사에 검경을 동원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현재 검찰 수사와 대통령실은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해 8∼9월부터 이 사건이 쟁점화되고 관련 수사가 진행됐다. 새 정부 들어 시작된 수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제1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유례가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관계가 틀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4월 당시 서울 강서구 염창동 한나라당 중앙당사에 당비 대납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전례 등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은 직접 당원 명부를 열람한 뒤 당원 불법모집과 관련된 입당원서 등을 압수하려고 했지만 한나라당은 야간 압수수색 영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한 뒤 지역 도당에 관련 자료를 내려보내 검찰에 넘겼다. 같은 해 1월에는 검찰이 공천비리로 열린우리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한 전례도 있다.
2022-10-21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