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지원금 이어 ‘당청 갈등’ 증폭

이철희, 與 지도부에 부정적 입장 전달
靑 “기존 입장 되풀이”… 갈등 시각 경계
이상민 “李의 민주 아닌 민주의 李”직격
당내 노선투쟁까지 얽혀 입법 진통 예고

청와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유예 방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전달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까지 청와대가 이 후보의 주장에 거듭 제동을 걸면서 당청 갈등이 증폭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국회에서 박완주 정책위의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 정책의 일관성,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고 한다. 박 의장이 전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를 빠르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이후다.

윤호중 원내대표와 친문(친문재인) 진성준·강병원 의원 등이 공개 반대하는 등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까지 반대 의견을 재확인하면서 당정·당청 갈등은 물론 여권 내 노선 갈등이 깊어지고 입법을 강행한다면 당내 진통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선 표심의 핵심 변수인 부동산 세제 문제는 공급·금융정책과는 또 다르게 정부 철학이 녹아든 부분인 터라 여권 내에서도 선명하게 갈리는 상황이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는 다주택자 규제라는 대원칙이 훼손되면 안 된다고 본다.

송기헌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당에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는데 후보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일단 당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수준이라며 당청 갈등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철희 수석이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민주당 지도부를 만난 것도 아니고, 언론중재법 논란 때처럼 정색하고 얘기한 건 아닌 걸로 안다”면서도 “청와대·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일 KBS 유튜브 채널 ‘디라이브’에 출연해 “지금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해 보면 주택가격 상승 폭이 둔화하고 있다”며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같은 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고 반박했다.

당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다. 공동선대위원장인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겠다고 해서 질겁했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라고 직격했다. 그는 “당이 두 쪽 날 정도로 의견이 양분되다시피 하다가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며 “대선후보라 할지라도 의견 수렴을 먼저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당내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입법을 하지 못하면 이 후보의 공신력이나 체면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