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3주년 대국민 연설 키워드로 본 국정 구상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며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이 돼 세계 산업 지도를 바꾸고,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남은 2년의 국정 목표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국가 전략을 제시하면서 “임기 마지막까지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유흥시설 집단감염을 거론한 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며 일상에 복귀한 국민들의 성숙한 자세를 당부했다. 2차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대비해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등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감염병전문병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설립 등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다”고 진단한 뒤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절박함을 드러냈다. 코로나로 생존을 위협받는 이들이 속출하면서 더욱 중요해진 고용안전망과 관련, 전 국민 고용보험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되 막대한 재원 등 일시 도입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해 ‘단계적’ 추진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면서도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세계는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 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으며,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라며 한국 기업의 유턴 및 해외 첨단산업 투자 유치와 함께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 중심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생존전략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디지털 경제의 근간인 데이터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난·질병 등 ‘인간 안보’(Human Security)로 확장된 국제 협력을 선도하고 있음을 강조한 뒤 남북 방역 협력과 관련해 “유엔 제재에도 저촉이 안 되고, 남북 국민 모두의 보건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우선 추진할 만하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북한은 호응해 오지 않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