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최고단계 ‘심각’ 격상 왜
정세균 총리·靑참모진들 주말에 건의文대통령, 전문가 의견 등 수렴해 결론
“주의 조치 28일 만에 뒷북 격상” 비판
“신종플루 땐 6개월이나 걸렸다” 반론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2.23 연합뉴스
청와대 관계자는 “정세균 국무총리도 위기 단계 격상에 대해 긍정적 입장이었고, 청와대 참모진도 주말 사이 이런 입장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이 전문가 의견까지 수용해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심각’ 단계 발령은 2009년 75만명의 환자가 발생했던 신종플루 사태에 이어 두 번째다. 정부가 주의 조치를 내린 지 28일 만에야 심각 조치를 내리면서 일각에서는 다소 실기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2009년 당시 첫 환자가 발생한 5월 이후 6개월 만인 11월에 심각 단계로 상향된 것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이 그리 늦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그동안 전문가 사이에서는 심각 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위기 경보를 올리는 데 신중한 태도를 취해 왔다. 심각으로 격상하면 ‘코로나19 오염국가’로 낙인찍힐 수 있고, 항공기 운항 조정, 대중교통 운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경제침체 역시 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격상을 결정한 것은 향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코로나19 사태 확산을 좌우할 중대 고비가 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칫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은 물론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20-02-24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