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마지막 수보회의서 강도 높게 비판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 국민들만 희생”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저무는 한 해의 끝자락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면서 “20대 국회 내내 정쟁으로 치달았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며 국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와 관련해서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볼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면서 “국민의 절절한 요구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마지막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렇게 말한 뒤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연되고 있다. 우리 정치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예산 부수법안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지 못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더니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일몰법안마저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혼부부·자영업자·농어민·사회복지법인 등 취약계층 일부 지원 중단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혜 대상 확대 입법 미비 ▲청년기본법·소상공인기본법·벤처투자촉진법 법안 등을 거론하며 “정치적으로 대립하더라도 해야 할 최소한의 일마저 방기하며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정치권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볼모로 잡은 민생·경제 법안을 놓아 주길 바란다. 진정으로 민생·경제를 걱정한다면 관련 법안만큼은 별도로 다뤄 주기 바란다”며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엄중히 여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