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국민, 교육 불평등을 가장 가슴 아파해”
당정, 정시 비율 대학별로 차등 상향 검토
“무소불위 검찰, 개혁 멈추지 않겠다”천명
“공수처 법안 조속 처리해 달라” 촉구도
“경제 엄중”… 확장적 재정 필요성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끝’을 보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또 “국민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정시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입시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밝힌 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내부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권력형 비리에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도 없었을 것”이라고 공수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입시 관련 의혹으로 사회지도층 자녀의 특혜 논란이 불거진 지난달 1일 대입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던 문 대통령이 ‘정시 비중 상향’을 콕 집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대학별로 정시 비율을 차등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022년도 입시에서 각 대학의 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서울·수도권 주요 대학은 정시 비율을 더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에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듣고,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면서 “국민의 요구는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며 교육 외 ▲공정경제 ▲채용 ▲탈세·병역·직장 내 차별 등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상 처음 500조원을 돌파한 ‘슈퍼예산’(513조 5000억원)과 관련해서는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가동하고 여야 대표 회동을 통해 협치를 복원하자”고 야권에 제안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