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목선 경계 실패 제대로 못 알렸다” 文, 철저 점검 지시

“北 목선 경계 실패 제대로 못 알렸다” 文, 철저 점검 지시

임일영 기자
입력 2019-06-21 00:38
수정 2019-06-21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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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북한 어선 귀순 사건과 관련, “북쪽에서 우리 쪽까지 오는 과정에서 제대로 포착하거나 경계하지 못한 부분, 그 후 제대로 보고하고 국민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또한 “경계작전과 말이 번복됐던 부분은 안이한 대응”이라고 규정했다.

●靑 “국방부 대응 안이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앞선 티타임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정 장관과 청와대 주요 참모를 소집해 이번 사건과 후속 논란에 대해 회의를 주재했다고 고 대변인은 밝혔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 역시 해경으로부터 최초 보고를 받았다”며 “당일 여러 정보를 취합하고 매뉴얼에 따라 해경이 보도자료를 내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국민께 큰 심려를 드렸다. 깊게 사과드린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정경두 장관 뒷북 대국민 사과문

정 장관도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군은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기된 여러 의문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국민께 소상하게 설명드리고, 허위 보고나 은폐가 있었다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 등이 안이한 대응을 지적하면서 해상·해안 경계작전 실패 등에 대한 대규모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상훈 서울시의원 “서울 패션봉제산업 살리려면 현재와 같은 파편화된 지원체계 혁파해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8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열린 ‘서울 패션봉제분야 의견 청책 간담회’에 참석해 서울 도심제조업의 핵심인 패션봉제산업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서울시의 전면적인 정책 개혁을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패션봉제산업 지원을 담당하는 서울시 경제실과 자치구 담당자, 서울패션허브 등 봉제지원기관, 봉제업체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노동자 고령화와 인력난 등 패션봉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현재 서울경제진흥원, 서울디자인재단, 서울패션허브 등 여러 단위로 흩어져 있는 패션봉제 지원체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기획에서 제조, 유통에 이르는 가치사슬(Value Chain)을 유기적으로 통합 지원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와 같이 지원기관에서 서울시 사업을 단순 대행하는 수준을 넘어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 비전을 수립하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전담 지원조직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지원체계의 정립을 촉구하며 “서울시는 글로벌 판촉 지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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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9-06-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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