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무응답 속 무력시위에 곤혹

“北발사체 정밀 분석중” 절제된 메시지
경고 하되 ‘대화 이탈 방지’ 美와 공감대
김정은 참관 등 무력시위 사전 인지한 듯
北, 판돈 높이기 중거리미사일 도발 우려
文, 3차 북미 회담 중재 속도 높일 수도청와대는 어린이날인 5일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발사체의 성격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이 4일 발사 사진을 공개하면서 베일에 가려졌던 발사체가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란 분석이 국내외 전문가로부터 제기됐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로키’를 유지했다. 합동참모본부를 통해 ‘신형 전술무기’라는 설명을 내놓았을 뿐이다. 이는 북한의 무력시위 13시간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김정은은 내가 그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북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다. 결국 한미 양국이 북한 무력시위에 대해 선을 넘지 않도록 경고는 하되 대화 궤도에서 아예 이탈하지는 않도록 상황 관리를 하기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탄도미사일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탄도·궤적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하는데 아직 결론을 내릴만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한미 군사 당국은 상세 정보를 공유하면서 발사체의 세부 제원과 종류 등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동해상 발사 지역으로부터 일정 거리 떨어진 지점에 관람대가 설치된 것까지 식별하고 이곳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군 당국이 판단한다고 언급할 만큼 한미는 이번 무력시위를 사전에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로키’ 대응은 중재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적 고민과 맞닿아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4차 남북 정상회담을 공개 제안한 이후 북한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뒤 벌어진 일이라 사뭇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발사체의 성격이 탄도미사일로 규정되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터라 가뜩이나 꼬인 남북 및 북미 관계 실타래를 푸는 데 더욱 제약이 따르게 된다.

청와대가 전날 관계부처가 모두 모이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의 관계부처장관회의로 ‘대응의 격’을 낮춘 점에서도 고심의 흔적이 묻어난다.

회의 이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도 “정부는 북한의 행위가 남북 9·19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이 조속한 대화 재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고 절제된 메시지를 내보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판문점선언 1주년 행사 때 “때로는 만나게 되는 난관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함께 길을 찾아야 한다”며 서두르거나 북측을 압박하기보다 정교한 중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올해 말을 협상 시한으로 공표한 북한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문 대통령의 중재 행보 또한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한미의 ‘시그널’을 잘못 읽어 중거리 미사일 발사 등 강도 높은 무력시위로 ‘판돈’을 올리려고 한다면 비핵화 협상 자체가 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