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비핵화 운전석’ 뛰어들어 김정은 더 과감한 외교전 펼 듯
남·북·미 삼각구도 수정 불가피文대통령, 내일 中 양제츠 면담
시진핑 속내 파악 후 전략 마련
연합뉴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위기 때마다 극비 방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28일 중국을 비공식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난 가운데 과거 북한 최고 지도자들이 위기 때마다 극비리에 중국을 방문해 지도자들 간 친분을 과시했던 행보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왼쪽부터 1990년 9월 덩샤오핑 중국 주석과 악수하는 김일성(오른쪽) 주석, 2000년 5월 장쩌민 주석과 악수하는 김정일(왼쪽) 국방위원장, 26일 시 주석과 악수하는 김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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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5박 6일간의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
청와대는 북·중 정상의 만남을 일단 ‘긍정적 신호’로 평가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라고 발언했는데, 이를 봤을 때 남북, 북·미 정상회담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회담에서 비핵화 추진 의지를 밝힌 만큼 비핵화 문제가 의제로 오를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청와대도 상황을 마냥 긍정적으로 예단하진 않는 분위기다.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29일 방한하는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과의 협의 내용을 보고 밝히겠다”며 뒤로 미룬 대목에서도 이런 기류가 읽힌다. 중국 매체가 공개한 북·중 정상회담 결과만으로는 비핵화 국면의 전개 양상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공개되지 않은 북·중 정상 간 내밀한 논의 내용, 중국 정부의 비핵화 구상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 전개될 비핵화 협상에서 중국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관건이다. 문 대통령의 양 위원 접견은 30일로 잡혔다.
남·북·미 삼각구도로 설계한 비핵화 대화의 장에 중국이 뛰어든 이상 앞으로의 대화는 남·북·미·중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이 대화 자리를 선점한 한·미 정부와 공조해 보조를 맞춘다면 문 대통령이 구상한 ‘한반도 프로세스’대로 비핵화 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 ‘북한 최고위급’ 방중 가능성을 한국과 미국에 알리고, 양 위원을 통해 회담 결과를 설명하기로 한 점에 비춰 볼 때 현재까지 중국의 태도는 비교적 협조적이다.
만일 중국이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하며 대북제재가 완화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려 든다면 비핵화 논의는 가다 서다를 반복할 가능성도 있다.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하며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맞교환하는 정상 차원의 ‘통 큰’ 합의를 염두에 둔 한국,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방식으로 곧바로 북핵 문제를 풀려는 미국과는 다른 해결 방식이다. 이 경우 비핵화 대화 프로세스 재설계가 불가피하다.
일부에선 중국과 북한이 한국을 대신해 한반도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을 등에 업은 김 위원장이 더욱 과감한 외교전을 구사하며 협상 국면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나갈 개연성이 다분하다는 게 이유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특사를 한 박지원 의원은 “앞으로 ‘한·미·일’과 ‘북·중·러’가 블록을 형성할 수도 있는데 냉전 때와 달리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97@seoul.co.kr
2018-03-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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