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첫 추경 시정연설

“손 놓고 있으면 정부 직무유기…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을 수도…조속한 국정 정상화 협력 부탁”
한국당 뺀 여야 3당 추경 심사“일자리는 국민들에게 생명이며 삶 그 자체입니다.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국민 기본권입니다. 국민들은 버틸 힘조차 없는데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힘들면 지체 없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게 정부고 그게 국가라는 판단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취임 후 처음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시정(施政)연설에서 일자리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에 대해 “응급처방이지만 꼭 해야 할 일”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어 기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취임 후 33일 만으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시기에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경제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현재 실업 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 재난 수준의 경제 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면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의 중심에 일자리가 있다.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한다”면서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 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 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면서 “이렇게 대응할 여력이 있는 데도 손을 놓고 있는다면 정부의 직무 유기이고 나아가 우리 정치의 직무 유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1조 2000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으로 약 1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단 1원의 예산도 일자리와 연결되게 만들겠다는 각오”라며 “국회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하고 야당과 여당이 함께 힘을 합해야 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비상시국에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조속히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국회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추경 예산안 심사 착수에 합의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심사는 일단 진행하고 여당도 앞으로는 (국가 재난 등 추경 요건을 규정한)국가재정법을 존중키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회동에 불참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