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관계자 “진상조사가 우선… 문제 과정 들여다보겠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가 국민도 모른 채 진행이 됐고, 한·미 정상회담 등을 목전에 둔 시점임에도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31일 청와대 고위관계자)

‘사드 보고 고의 누락 파문’을 바라보는 문 대통령의 시선은 ‘국기 문란’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28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오찬에서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들어왔다면서요’라는 질문에 대해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청와대의 설명대로면 한 장관은 거짓말을 했거나, 모른 척했다. 급기야 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이 한 장관에게 전화를 걸고서야 비로소 추가 반입을 최종 확인할 수 있었다.

●국방부 ‘진실게임’ 펼쳤다가 뭇매

게다가 전날 문 대통령이 진상조사를 지시했음에도, 국방부는 “26일 국방부 정책실장이 정의용 실장에게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을 보고했다”며 반박했다. 한 장관도 이날 청와대의 조사결과에 대해서 “뉘앙스 차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檢 돈봉투’처럼 빌미 잡았다 해석도

하지만 야권 등은 지난 26일 밤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을 인지했다는 청와대 발표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선대위 시절부터 전직 장성과 참여정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멤버들로 안보상황단을 꾸려 사드를 다뤄 온 문 대통령 측이 그만한 정보가 없었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얘기다.

때문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김관진 전 안보실장 등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인내심을 갖고 국방부의 ‘행태’를 지켜봤고, ‘모르쇠’로 일관하자 칼을 뽑아들었다는 것이다. 검찰 개혁을 벼르던 터에 ‘돈봉투 회식’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빌미를 제공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의미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징벌·처분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아야 하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며 “진상조사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고서 최종본에 ‘사드 발사대 6기’라는 표현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누가 빼라고 하고, 왜 빼라고 했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보고 누락과는 관계없는 것 아닌가’라는 물음에는 “사드가 어떻게 배치됐는지와 관련한 진술도 나오니 김 전 실장이 어떻게 관여됐는지도 전반적인 흐름 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靑, 보고서 삭제 경위 조사 나서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사드 반입·배치 과정과 보고 누락의 전말을 파악 중이지만, ‘돈봉투 만찬’ 때처럼 합동조사단을 꾸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결과에 따라 국방부의 대대적 인사쇄신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