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취임 후 北도발 여전…남북 관계 복원 시기상조 평가

통일부 인도주의적 교류 검토…민간 교류부터 물꼬 틀 가능성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 교역을 전면 중단한 5·24 대북 조치가 24일로 시행 7년을 맞았다. 5·24 조치 전 연간 2억 5600만 달러(2009년 기준)에 이르던 남북 일반 교역량은 현재 ‘제로’가 됐고, 유일하게 5·24 조치를 적용받지 않았던 개성공단마저 지난해 문을 닫았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가 의도한 대로 남북 교역을 확실히 차단하고 북한에 타격을 줬지만 북한의 대중(對中) 의존도를 높이는 역효과도 낳았다.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으로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추진을 약속했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관계 복원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자산인 6·15남북공동선언 17주년을 앞두고 이날 5·24 조치의 부분적 완화 등 유화적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어떤 내용이든 청와대가 메시지를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침묵엔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는 한 관계 복원은 시기상조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겼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함을 보여 줘야 한다”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지만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핵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더라도 문 대통령이 당장 5·24 조치를 철회하고 남북 교역을 재개하는 등 가시적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 장병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사건이 5·24 조치의 계기가 된 만큼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정부도 이를 해제할 명분을 쥘 수 있어서다.

다만 대선 기간 문재인 캠프의 외교특보를 맡았던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대외부총장은 “우리가 남북 관계와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려면 5·24 조치를 대북 협상의 키로 활용하거나 선제적으로 해당 조치를 완화해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힐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가 인도적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승인 요청에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머지않은 시기에 남북 민간 교류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관계가 계속 단절되는 것은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 교류 등은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북한과 6·15선언 17주년 행사를 공동 개최하기 위해 통일부에 대북 간접 접촉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지난 17일부터 나흘간 미국을 방문했던 홍석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도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북한 영유아 지원, 이산가족 상봉 등은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