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돈봉투 만찬’ 감찰 지시… 檢 개혁 신호탄 되나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연루된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전격 지시한 것은 ‘적폐’로 꼽아 왔던 검찰권력 개혁을 본격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병우 사단과 관련이 있다, 없다라기보다 공직기강과 관련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례적으로 공개 감찰 지시를 내린 만큼 ‘적폐’를 뿌리 뽑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이란 해석이 우세하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단호하게 말씀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특히 이 지검장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책임자였고 안 국장은 ‘우병우 사단’의 핵심인물이란 점에서 이번 감찰 지시가 앞서 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던 국정농단 사건과 세월호 재조사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선발해 민정수석실에서 일했던 검사 상당수는 검찰로 복직했다. 민정수석실은 국정농단 사건의 서막인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에 있던 직원을 상대로 대면 조사도 예고했다. 돈 봉투 만찬 사건과 맞물려 자연스럽게 검찰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면서 문 대통령이 지시한 ‘국정농단·세월호 재조사’가 한결 수월해진 상황이다.

조사 진행 정도에 따라 검찰 내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개혁의 출발점은 인적쇄신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가 반부패비서관에 이어 이날 공직기강비서관을 임명하는 등 민정수석실 정비를 서두르는 데에도 검찰 개혁의 가속 페달을 밟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검찰을 ‘정치검찰’로 칭하며 적폐 청산의 최우선 과제로 강조해 왔다. 청와대는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이 검찰국 과장과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건넨 돈 봉투의 출처와 제공 이유를 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원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세밀하게 들여다보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민정에서 감찰 사항을 보고받을 것”이라며 강도 높은 감찰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도 철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가뜩이나 검찰이 개혁 대상으로 부상한 가운데, 도덕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국민 공감대도 형성된 터라 검찰 개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청와대는 이번 감찰 지시가 전면적인 검찰 개혁으로 비쳐지는 데 대해서는 부담을 느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께서 오늘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이번 감찰 지시는 검찰 개혁 문제가 아니라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차원이란 점을 특히 강조하셨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참모가 ‘언론과 검찰이 검찰 개혁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해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며 “공직기강 확립 차원이란 점을 언론에 잘 설명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완급 조절은 처음부터 불필요하게 전선을 확대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