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직제개편 어떻게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직제개편의 핵심 키워드는 ‘내각에 군림하지 않는 청와대’다. 부처가 청와대 비서실의 산하기관처럼 담당 수석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결재받는 업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를 일대일로 관리해 온 교육문화수석·고용복지수석을 폐지하고 사회수석을 신설해 총괄하게 했다. 경제수석은 그대로 두고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담당할 일자리수석(차관급)을 신설했다. 일자리·경제·사회수석은 장관급인 정책실장의 지휘를 받아 일하게 된다.●참여정부 靑 정책실과 유사

박근혜 정부 때 폐지됐던 정책실 부활이 눈에 띈다. 3수석, 2보좌관 체제로 정책실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과 상당히 유사하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청와대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직제개편안에 대해 “책임지는 청와대, 젊고 역동적인 청와대, 부처 위에 군림하지 않고 정책 기능을 강화한 청와대를 만들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실에는 경제보좌관·과학기술보좌관을 뒀다. 경제수석은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경제보좌관은 대통령의 ‘경제교사’ 역할을 하게 된다.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박근혜 정부 청와대 비서실의 ‘1실장(비서실장)-10수석비서관’ 체제는 ‘2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8수석, 2보좌관’ 체제로 전환됐다. 국가안보실과 경호실까지 4실 체제로 확대됐다.

외교·안보 위기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국가안보실의 기능도 대폭 강화했다. 비서실 소속 외교안보수석이 폐지됐고, 국가안보실장이 외교·국방·통일정책을 통합 관리한다.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론 ‘안보전략·국방개혁·평화군비통제’를 담당하는 1차장(NSC사무처장)과 ‘외교정책·통일정책·정보융합·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2차장을 뒀다. 또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해 긴박한 국가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토록 했다. 이번 개편으로 안보실 비서관은 기존 5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고, 총인원도 22명에서 43명으로 확대됐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안보실 정원은 22명이었지만 실제로는 60여명이 근무해 왔다”면서 “이는 경찰·군 등의 특수직이 파견돼 일하는 기형적 구조 때문이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런 특수직을 줄이고 정규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파견 군인 및 경찰은 이날자로 모두 원대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인사 관여 치안비서관 폐지

경찰 인사 등에 관여하며 군림해 온 치안비서관도 없앴다. 청와대가 결정하면 행정부처는 집행만 하는 ‘청와대 출장소’ 개념에서 탈피해 내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내각과 국무회의가 한 팀으로 국정운영의 공동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가 구상한 큰 그림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부터는 부처별 대응 시스템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 때 꾸려진 문재인 선대위 통합정부위원회는 국무위원 간 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쟁점이 되는 사안은 ‘분야별 장관회의’를 열어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제개편에 따라 청와대는 조만간 신설된 정책실장 등 추가 인선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 등을 지낸 김동연 아주대 총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제 보좌관이었던 조윤제 서강대 교수,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안보실장에는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을 총지휘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육군 대장 출신의 백군기 전 민주당 의원, 정승조 전 합참의장이, 정무수석에는 선대위 전략본부장이었던 전병헌 전 의원과 총괄수석부본부장이었던 강기정 전 의원, 종합상황본부1실장이었던 최재성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