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내주 강한 톤으로 연금개혁 언급 가능성

청와대는 1일 국회에서 진행 중인 공무원연금개혁 막판 협상 과정을 예의주시했다.

공무원연금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재정 절감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 구조개혁 차원에서 내놓은 1호 과제인 만큼 제대로 성과가 나와야 앞으로 이어질 다른 개혁 과제의 추진에도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투트랙’으로 가동된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와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를 중심으로 개혁안을 논의해왔고, 특위 활동 시한이 2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논의는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개혁안의 핵심인 지급률과 기여율을 정하는 데 있어 여당과 야당, 공무원단체 간의 이견으로 합의 도출에 진통을 겪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개혁 시한을 지켜야 할 뿐 아니라 개혁안의 내용이 애초 목표에 들어맞아야 개혁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그간 공식 회의석상에서 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올해는 매일 80억원, 내년부터는 매일 100억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돼야 한다며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해왔다.

특히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재정 손실이 미래세대에 막중한 부담을 주는 만큼 다음 정권이 추가로 건드릴 필요가 없도록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정건전성 등에서 애초 생각한 것에 현저하게 못 미치면 개혁하자는 이야기가 또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연금개혁 핵심인 지급률과 관련, “1.65%가 제일 좋고 최소 1.7％는 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국민연금과 형평성이 맞고 장기적 재정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개혁안 도출에 합의하면 법사위 심사를 거쳐 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지만, 4월 국회에서 개혁안 처리에 실패할 경우 박 대통령은 다시 한번 제대로 된 개혁의 필요성을 강한 톤으로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박 대통령은 위경련과 인두염 증세로 이날까지 닷새째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있으나, 건강이 회복돼 내주초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등의 일정에 참석할 경우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한 공개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