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처리협조 반발기류…”특위 합의해도 본회의 처리 안돼”재보선 패배 후유증 속 ‘역풍’ 우려도…지도부 속내 복잡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거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른 공적연금 강화안과 함께 처리하자는 주장이 당내에서 힘을 받고 있어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미 4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야당이 6일 본회의 처리를 거부한다면 약속파기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혁안 특위 의결은 시한 안에 마칠 것”이라면서도 “(6일) 본회의 통과에 대해서는 당내 반대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일단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특위에서만 합의안을 타결시키고, 본회의 통과는 미루자는 것”이라며 “대신 다른 공적연금 강화 방안과 추후 일괄 처리하자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미 지난달 29일 ‘4+4 회동’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다른 공적연금안과 8월 국회에서 함께 통과시키자고 제안한 바 있다.

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공무원연금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라며 “일단 개혁안은 특위에서 합의하고, 이와 함께 공적연금 강화안도 2~3개월 후 같이 통과시키면 모두에게 좋은 것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 정책위의장은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며 “특위에서 합의되면 경우에 따라 (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8월 국회서 처리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야당의 요구사항인 것은 맞다” 면서도 “그러나 여당이 워낙 완강하게 거부하는 만큼 무조건 이를 밀어붙이며 다른 합의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내에서는 4·29 재·보궐선거 참패에 따른 관련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단 선거 패배 후유증 수습이 시급한데다 야당이 연금개혁 발목을 잡는다거나 약속을 깼다는 역풍에 부딪힐 수 있는 만큼 본회의 처리에 협조하자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강경파들을 중심으로는 “이런 때일수록 여당이 원하는 대로 끌려 다녀서는 안된다”면서 반대 의견도 나오고, 나아가 공적연금 강화 방안과 동시에 처리한다는 약속 없이는 특위에서도 의결해서는 안된다는 주장까지 한편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