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방점둔 ‘한미일·국제사회 대북공조’ 균열 우려靑관계자 “북일간 합의, 자세한 내용 우리도 좀더 들어봐야”

청와대는 30일 일본인 납치피해자 재조사 합의를 고리로 한 북한과 일본의 급작스런 관계진전이 한반도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했다.

특히 일본이 북한에 대해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키로 한 것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대변되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기류가 감지된다.

청와대는 외견상 북일간 합의의 세부내용과 향후 진전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일간의 전격적인 합의가 북핵공조에 미칠 부정적 파장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이런 복잡한 기류는 박 대통령이 지난 3월 유럽 순방 중 대북 구상인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했음에도 불구, 북한이 4차 핵실험 위협을 계속하고 무인기 책동과 우리 함정을 향한 포격 도발을 하는 등 남북 관계가 좀처럼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북일 관계진전이 돌출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간 박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을 포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 국제사회의 강고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납치문제를 내세워 대북 독자제재를 해제하고 적극적인 관계개선을 모색함에 따라 한미일 대북 3각공조가 엇박자를 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게 정부 일각의 판단이다.

실제 외교가에 따르면 일본은 이번 합의에 포함된 독자적인 대북 제재 완화 방안에 대해 사전에 한미 양국과는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한 핵심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단계에서는 일단 일본 측 발표만 있으니까 북일간 서로 간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자세한 내용을 좀 더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도적인 문제는 진전이 있어야 하는 건 맞다”면서 “다만 우리로서는 북한 핵무기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미일 및 국제사회간 대북 공조체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주시하면서 앞으로 진전사항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북일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및 국제사회의 대북공조가 흔들림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런 연장선에서 늦어도 내주초·중반 공석중인 국가안보실장과 국정원장 후임자의 인선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보실장으로는 군 출신인 김관진 국방장관의 기용이 유력하다. 북한 핵실험과 같은 긴급 사태는 많은 경험을 가진 군 출신이 잘 대응할 수 있다는게 박 대통령의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전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군기술협력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 무인기 전시장에서 조양호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이 “방산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사업 연속성”이라고 말한 데 이어 김 장관이 “국방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자 “설득력있게 얘기한다”며 ‘좋은 평가’를 보여준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