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남북대치 상황서 북한은 주적”…‘주적’ 표현 안한 문재인 직격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과 맞물려 안보문제가 ‘5·9 대선’을 19일 앞둔 20일 대선 정국의 주요 이슈로 다시 점화했다.

지난 19일 KBS 초청 주요 5개 정당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범보수와 야권 후보 간 한반도 위기 해소의 해법을 놓고 물고 물리는 격론이 벌어지면서 안보가 선거전의 뜨거운 감자로 재부상했다.

특히 TV토론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 주적(主敵)이냐”고 묻자 문 후보가 “(주적 규정은) 국방부가 할 일이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고 답한 게 논란의 발단이 됐다.

당시 유 후보는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나온다”고 질문했지만 연합뉴스의 팩트 체크 결과, 2004년 주적 문구가 삭제됐다가 2010년부터 ‘적’으로 표현되고 있어 유 후보의 질문 자체가 사실과 맞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 후보는 문 후보가 본인 입으로 북한을 주적이라고 발언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불안한 안보관을 가진 후보라고 맹공하며 대선 구도를 ‘안보 프레임’으로 재편하려고 시도했다.

또 문 후보와 양강 대결을 펼치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까지 논쟁에 가세함에 따라 이 문제가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것처럼 확산하는 형국이다.

문화일보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유권자 1천5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신뢰도 95%, 표본오차 ±3.1%포인트. 3월말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가중치 부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문 후보 지지율은 40.9%로, 안 후보(34.4%)를 오차범위를 살짝 벗어나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9.5%, 정의당 심상정 후보 2.8%,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2.7%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문 후보 측은 이런 공세를 ‘색깔론’이라고 되받아친 데 이어, 역대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주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례까지 소개하며 문 후보가 적절한 답변을 했다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지금 남북대치 국면 아니겠느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주적”이라며 “문 후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과정에서 안 후보도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표현돼 있다고 잘못 주장하기도 했다.

범보수 진영 역시 문 후보를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홍 후보는 평택 해군2함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끝끝내 대통령이 주적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사람에게 국군 통수권을 주는 게 맞느냐”면서 “그런 분이 국군 통수권자가 되면 남북관계가 어찌 될지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 후보는 광주 금남로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전날 토론회에서 국방백서에 주적이라고 돼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노무현·김대중 정부 때 그걸(주적 표현)을 갖고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는 너무나 정확히 잘 알고 있다”며 “어제 질문은 과거 정권의 주적 개념이 유동적이었다는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생각하는지 꼭 물어보고 싶었지만 ‘대통령이 될 사람은 그런 말을 하면 안된다’는 식으로 문 후보가 답해 크게 실망했다”며 “국군통수권자가 될 사람이 주적에 대해 분명하게 말을 못하면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표현돼 있다는 주장 자체가 틀린 팩트라는 점과, 북한 관련 여러 부처를 관장해야할 대통령이 주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는 강원도 장애인복지대상 시상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국방백서에서 주적으로 규정한 것은 과거의 일로, 남북관계 개선 이후엔 그런 규정이 없다”며 “다만 엄중한 남북관계와 실질적인 북핵위협이 있어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고 ‘적’이라고 국방백서에서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군사적으로 대치한 위협이 되는 적이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헌법에 의해 우리가 함께 평화통일을 해낼 대상이기도 하는 등 복합적인 관계에 있다”며 “그에 따라 각 부처가 북한을 대하는 입장이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그 모든 것을 관장하는 종합적인 위치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을 주적이라고 공개 천명토록 하는 것은 국가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잘 모르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는 안 후보가 전날 토론회에서 ‘햇볕정책에 공과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해 “햇볕정책을 계승하는 것이 국민의당 당론으로 아는데 안 후보는 햇볕정책에 공과가 있는 만큼 계승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안 후보에게 화살을 돌렸다.

범보수 후보들도 안 후보 비판에 합세했다. 홍 후보는 인천 유세에서 “안 후보가 (햇볕정책을) 계승 안한다고 하면 호남 표가 한 표도 없고, 계승한다고 하면 영남이나 보수 진영의 표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하고 엉거주춤한다”고 몰아붙였다.

국민의당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를 염두에 둔 듯 “우리는 전쟁을 억제하고 미국 등 자유우방의 협력 속에서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